질문) 회사에 입구만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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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1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착한궁디Lv3★
추천 : 1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5/31 0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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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은 아니구요

제가 다주 다니는 알지롱이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회원이

아래와 같은 일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해서요

몇몇 지롱거들은 주거침입만 성립되고 기소유예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전... 이쪽은 잘 몰라서요...

출처	http://te31.com/rgr/view.php?id=rgrong&no=255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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