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어느 글에 썼던 댓글입니다.
끝에 오타는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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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라는 말 자체도 웃깁니다.
그 워딩이 정상적인 논의보다는 정부 혹은 정권에 대한 찬반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구멍난 곳이 있다면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의 현실적 목소리를 듣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김영란 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입니다. 문재인 케어라 불뤼우는 현재 이슈가 되는 제도 바꿈의 명칭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네이밍은 확 와닿지만 결국 자세한 내용을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충 기사나 오유나 눈팅만 해 온 저도 일명 문케어에 헛점이 있다는 게 감지 될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헛점은 의료수가를 자지우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제껏 해왔던 병크입니다. 그 때문에 의료계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비급여라는 치트를 쓸 수 밖에 없었고 그 비급여를 원천 차단할 때에는 일을 해도 마이너스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람은 웬만하면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 이익이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워 온 덕목입니다.

더 가졌으니 무조건 양보라하는 것은 이미 지난 관념입니다. 더 가진 것이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덕목입니다.

열심히 가지되 그것이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모두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때이긴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환자 없으면 의사 없다는 거고. 하지만 그 와중에 원치 않는 개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 것도 제대로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초월적 권위가 우리의 의료체계에 가장 나쁜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뭐 성과 어쩌고 하는 거 곁다리입니다. 곁다리지만 털 건 털어야죠. 거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