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비급여의 급여화, 현재 63%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까지 올리는 것

※ 비급여란

 1) 선택비급여(환자의 선호) 

 2) 기준비급여(횟수의 제한) 

 3) 등재 비급여(유효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입증 안됨) 

 4) 그밖의 비급여(특진료, 특실이용 등) 

 : 문재인 케어는 2)~4) 해당. 3)의 경우 예비급여로 본인부담 차등 적용함

2. 장점

 1)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로 환자의 부담 완화

 : 예) MRI, 초음파 부담 완화 / 소득하위 50% 의료비 지원 

 2) 아동/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 완화

 : 예) 중증치매 지원확대, 난임시술건보적용, 틀니 임플란트 본임부담률 인하 

 

3. 단점

 1) 재원조달에 문제: 5년간 정부예산 30조 투입

 2) 진료 수가에 대한 논의가 없음 

 3)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음 

  : 진영논리로 인한 건전한 대화 불가능(정부정책에 반대 시 적폐취급), 향후 의견 수렴에 난항

 

4. 예상가능 시나리오 

 <Best case senario>

 1)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케어 시스템 마련

 2)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국가로 전환 가능

 3)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통합으로 비용절감 및 효과 극대화

 

 < Worst case senario >

 1) 비급여 치료의 통제로 인한 의료의 질저하 

 2) 대부분의 예산은 상급병원으로 집중. 이로 인한 소형병원의 경영악화 

 3) 급여 + 비급여가 주를 이루는 과의 존립이 어려워짐(통증,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급여 위주의 진료과만 생존,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

 참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3584

5. 대안

 1) 의료비 상승의 핵심원인은 민간부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임. 민간 의료체계에 따른 비용 상승을 공공의료체계로 어떻게 전환하는가가 관건. 1차 의료중심의 예방의학, 지역별 주치의제도 등의 제도를 통해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

 2) 적절한 의료수가 설정(인상이 아닌 정상화)을 통해 비급여 항목 적용이 어려운 과의 재정을 확보함 // 경증질환에 대한 개인부담률은 높이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해야 함(으으으으윽 님 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