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일까 말까하는 싸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짧게 쓰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맨 아래에 세 줄 요약 해놓을게요.
참고로, 아래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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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주의라는 단어 앞에 자유를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반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앞에 붙은 자유라는 두 글자는 (우리나라에 국한하여)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할 것은 역사교과서 집필이라는 것이 단순한 교과서 집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과서를 일종의 성서로 봅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모든 내용이 옳아야 하며,
한 치의 거짓이나 논란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성서'를 가지고 안의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 사서오경(과거시험을 위한 교과서)이 그 어떤
오류도 없는 천하의 진리로써 취급받던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교과서관은 동양의 전통적인
교과서관인 셈이지요.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애초부터 정답이 존재하지도 않는 역사를
정답이 있는 것처럼 집필해야 합니다. 비교적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학문도
최신 연구결과에 따라서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모순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하나, 문구 하나가 중요해지고 문단이 풍기는 분위기를 가지고 가타부타
말이 많은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20세기 초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1910).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는
수없이 왜곡되고 폄하되었죠. 그러나 광복(1945) 이후 상처 입은 역사를 되찾을 새도 없이 사상에
의한 분단과 전쟁(1950)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역사의 회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체제의 유지입니다. 이미 한 번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남북한은 서로에게 밀리는
순간 애써 만든 체제가 영영 사라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싸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럼 분단된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체제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그 정통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단결하여 적과 싸워야 합니다. 예로부터 이 정통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동양의 모든 권력은 공자, 맹자 때부터 있었던 민본(民本)사상에 의해
백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집권 세력에게 정통성이 없다는 것은 백성들이 그 집권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집권 세력이 백성들을 다스릴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새로
집권한 세력은 제일 먼저 정통성 확립에 나서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얘기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XX사화라고들 하죠. 이것은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적대 세력을 축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논리를 이용해 정통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은 두 개의 정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정통성을 확립해야 했습니다. 즉,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상대방 세력을 모두 축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상대방을 천하의 몹쓸 집단으로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친구 A가 자신이 잘 모르는 다른 친구 B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 나중에 B를 만났을 때
왠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가까이 하기가 꺼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에게 상대방
세력이 세상에서 가장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아, 나는 그런 나쁜 놈들 밑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저 나쁜 놈들 밑이 되지 않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가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는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확고한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놓고 저울질하는 격변의 시기였죠.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수많은 조선인 사회주의자와
자본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너나할 것 없이 나라를 잃은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 조선인의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누군가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군대를 조직해 게릴라 활동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임시 정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념을 초월하여 같은 꿈을 꾸고 있었죠.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결국은 민주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광복 이후 사회주의 진영의 대표인 소련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표인
미국의 군정으로 인해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소련과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점령한 지역에서 상대의 사상을 깎아내리는 선동을 했겠죠?
이것은 한국전쟁으로 이어졌고 분단은 고착화(1953. 정전협정)되었습니다. 남북한은 서로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민족주의를 내세웁니다. 남한은 반북, 반공(공산주의)을 나라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북한 또한 남한을 미국의 식민 정권 수준으로 비하했죠. 이때의 민족주의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인데 저 놈들 때문에 우리가 분단돼 있다. 우리는 저 놈들을 때려눕히고 우리 민족을 통합하여
분단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사상은 역사교과서를 통해 사람들에게
주입되었습니다. 지금의 역사교과서에도 이런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역사교과서는 과거의 사건을
설명할 때 위기와 극복이라는 큰 틀을 만들고 우리 민족이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했다는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1592~8) 당시의 의병 활동을 쓸 때도 마치 우리 민족 전체가 항일을
위해 단결하여 들고 일어난 것처럼 서술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왕인 선조는 신립의 탄금대 전투 패전
이후 밥도 굶어가면서 의주까지 내뺀 다음, 명나라로의 도망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고(하지만 명나라로부터 거절당해 실패합니다.), 왕궁은 성난 백성들에 의해 일본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활활 타오릅니다.
또한 광해군의 형 임해군은 함경도로 도망갔다가 평시에 차별받던 함경도 백성들에게 잡혀서 일본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조정에서 떠나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병이 들끓듯이 일어난 것은
선조의 천민 낚시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는 백성들에게 일본군의 목을 베면 그 숫자를 세어 귀천에
관계없이 면천(免賤)을 해주고 많이 베어 온 사람에게는 벼슬까지도 주겠다는 희대의 낚시를 합니다.
어지간히 급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항일이 아닌 신분 상승을 위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눈에 불을 키고 일본군의 목을 베려고 노력합니다.(물론 왜란 중에 벼슬까지 얻은 사람도 있었으나 왜란 종결 후 거의 없었던 일이 됩니다.) 역사교과서는 이러한 구체적 사실들은 쏙 빼놓고 일본의
침략이라는 위기와 우리 민족의 대항이라는 극복의 큰 틀을 가지고 서술하는 것이지요. 이런 서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사소한 문제들'은 제쳐두고 민족을 위해 대동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집권 세력이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그 위기라고 속삭여주기만 하면 정통성 확립과 사회 통합, 그리고 체제 유지와 기득권 유지까지 모든 것이 식은 죽 먹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집권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가지고 항의하려고 하면
이런 큰 민족적 '위기' 상황을 들먹이기만 하면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후 역사교과서는 이렇게 집권 세력의 의도를 가지고 집필되어왔고 그 효과는
뛰어났습니다. '빨갱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수준의 욕이 되었으며 빨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잡아가서 고문해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민주화가 진행되어 대통령 직선제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역사교과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민주화가 진행되던 1980년대에 등장한
민중사학자들이 학교의 교단과 대학의 강단에 들어와서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요한 코드는 '대안'과 '대항'이었습니다. 체제 동원에 이용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이들에게
수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집권 세력에게 역사교과서는 체제 유지와 기득권 유지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도구였지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민중사학자들이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들자 집권 세력은
힘에 부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의 사상(신자유주의; 자유화, 탈규제화. FTA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입니다.)과 조금은 비슷한 사상을 가진 포스트모더니즘 사학자들과 연대하여 민중사학자들의 공격을
막으려 하였지요. 이렇게 탄생한 것이 뉴라이트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서로가 충돌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제정되어 10년 간 적용돼오던 7차 교육과정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인
2007년에 개정 되었습니다(2007 개정 교육과정). 이 개정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사회과 과목들 중 한 개였던 역사를 사회과에서 빼어
독립된 교과로 승격하고 모든 국민이 필수로 배우도록 하는 개정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사'를
폐지하고 '역사' 과목을 신설하여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해서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교과서를 전면 개정하여 다시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중사학자들과 뉴라이트의 충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종의 '성서'로써 안의 내용이 전부 정답으로 여겨지는 역사교과서를 처음부터 다시
쓴다는 것은 양측에게 있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답'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큰 공격을 한 쪽은 뉴라이트측입니다. 이들은 교육과정 개정 2년 만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바로 2009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 기반은 2007년도의 것으로 하나 조금 수정한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으로 인해 역사 과목은 다시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돌아갔고 '역사'
과목을 폐지하고 '한국사'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지어 새로 신설한 '한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역사 교육은 체제 유지의 중요한 도구인데 왜 스스로 역사 과목을 선택으로
바꿔서 사회에 끼치는 역할의 비중을 줄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반북과 반공으로는 국민들이 통제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역사 관련 자료들을 밤을 새도 다 읽지 못할 정도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역사교과서가 예전만큼 성서로써의 권위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한한 자유와 탈규제를 주장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적인 질서를 탈피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상대로라면 어린 아이들에게 과거의 질서와 규제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역사 과목은 정말
필요 없는 과목입니다. 역사를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커서 과거에는 이러이러 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느냐고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규제와 질서를 탈피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잘 모르면 모를수록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애초에
역사 교과가 사회과에서 분리되고 필수가 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컸기 때문이었는데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다시 선택으로 격하시켰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지요. 뉴라이트는 일종의 악수를 둔
것입니다. 결국 역사가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이 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사 교과의
축소를 노렸으나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힘겨루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권 세력과 연대하고 있는 뉴라이트, 그리고
교과서 집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중사학자들은 이제 '한국사' 교과서의 세세한 내용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더 교과서에 넣기 위해서죠. 아무리 역사교과서가 성서로써의
권위를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답으로 이용되고 있고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사실로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겨루기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의
사건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글자 두 개의 문제인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의 생각에 큰 영향을 주는 역사 교과의 수정을 통해 서로의 사상을 실현하려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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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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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뉴라이트 및 집권 세력의 주장.
민주주의: 80년대 등장하여 현재 교과서 집필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역사학자들과 비집권 세력의 주장.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역사교과서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에 대한 힘겨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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