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올림픽 동메달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말하자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축구 월드컵 16강, WBC4강... 등등으로 확대시키되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종목에 따른 차별, 순위에 대한 차별.. 등등) 세계선수권은 몇점, 축구 월드컵은 몇점 등등으로 미리 점수를 정해두고 그 점수로 만족할만한 조건에 들게 되면 면제해주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들어보자면,
어렸을 때 청소년 대표로 좋은 활약을 하여 8강에 진출하고, 올림픽에는 대표로 나가서 아쉽게 4위를 하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따고,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가 있다고 치자.
현행법으로는 이런 선수는 병역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미 국위선양에 도움을 준 셈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