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의 의도

1. 임금을 깎는 대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고 50세 이후로 업무 부담을 완화

2. 줄어든 입건비만큼 신규채용 확대

->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은 일을 더 할 수 있고

신규채용은 늘어나 실업률도 줄어드는 갓갓제도

- 한국에서 실제 행해지고 있는 것

1. 정년 연장, 업무 부담 완화 없이 임금 깎음

2. 신규채용 규모가 그대로거나 줄어들었거나 아예 중단됨

-> 법원 : 미친|놈들아!!!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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