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와 한미 FTA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는 최근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형성된 정치 지형속에서 검토하는 작업은 한미 FTA에 대한 진보 진영의 대응과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를 특징짓는 몇가지 주요한 방향을 서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미 FTA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 


1.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와 선군정치
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소 냉전 체제는 해체되었다. 미국은 소련의 봉쇄로 생긴 정치군사적 공백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를 공고히 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구사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핵전략, NATO와 미일동맹 등 냉전의 도구들이 냉전 이후에도 변형된 형태로 그대로 유지․온존되었다.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북, 이란, 이라크, 시리아, 쿠바 등 반제성향을 띈 중간 규모의 국가들이다. 
이들 중간 규모의 국가들은 미소 냉전 구도하에서는 미국이 쉽게 어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즉 90년대 중동과 동북아시아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른다는 이른바 ‘WIN-WIN 전략’은 미소 냉전 구도가 무너진 조건에서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를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패권적 발상의 산물이었다. 이에 대한 반응이 북, 이란 등의 핵 개발 전략이다. 따라서 북과 이란의 핵 개발 전략은 미국의 일극 구도에 맞서는 대단히 정치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에너지를 얻기 위한 수단쯤으로 치부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90년대 미국의 WIN-WIN 전략을 보다 강화하여 아예 반제 성향의 국가들을 억지 ․ 봉쇄한다는 수준을 뛰어 넘어 이들 국가의 사회 체제를 바꾸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덕분에 양자는 2006년 2월 현재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는 외길위에서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처지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재정 ․ 무역 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이라크 전쟁의 수렁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으며 중남미 ․ 중동아랍 등지에서 대규모 반미 조류에 시달리고 있다. 머지 않은 장래에 부시 행정부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역학 관계
미국은 일본을 매개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일극 질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2005년 2월 19일 미국과 일본은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을 통해 북과 중국을 위협 요인으로 규정했고 10.29에는 주일미군의 재배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미일동맹은 미소 냉전 시절에는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90년대에는 일본 ‘주변’(이른바 주변사태)의 위협에서 그 근거를 찾던 것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일이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새로운 안보 구상을 사실상 완료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일극 질서에 대한 가장 예민한 반발은 북의 선군정치이다. 북의 선군정치와 함께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이다. 
중러는 94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2001년에는 선린우호조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8월에는 군사훈련을 함께 진행하였다. 미국의 패권 구도에 대한 중러의 반발은 동북아시아를 뛰어 넘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고, 점차 구조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중국은 맑스레닌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 내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을 띄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2000년 3월 취임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해 7월 북을 방문하였고, 2001년 7월~8월과 2002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6.15 선언 지지, 다극화, 남북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연결,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북러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다 북미 공방이 지속되면서 지체되고 있다면 북중간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극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 이후 일본은 대북 제재의 연장선에서 북일 무역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북일 무역이 축소된 공간을 상쇄한 것은 북중간의 경제교류와 남북경제협력이었다. 북중간의 경제교류는 주로 중국의 동북3성과 북 사이에 이루어지는 변경 무역과 북의 천연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북중간의 경제협력은 2004년 4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이후 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과 2006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이후 북중간의 경제협력이 최고위층의 전략적 논의에 기초하여 대규모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2005년 12월 북중사이의 유전개발협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을 압박할 유일한 수단인 대북경제봉쇄가 중러와 남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이다. 


3. 남북관계와 한미 FTA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보수강경파가 약화되는 대신 대북 온건파가 점차 세를 넓혀 가고 있다. 
6.15 공동선언은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평화공존 노선으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일시적으로 이완된 틈을 비집고 남북의 정부가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민족공조에 합의한 것이다.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경화되면서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다시 위축되고, 6.15 공동선언의 의미있는 진전도 일시 중단되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두가지 모순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북강경정책을 제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는 점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는 해괴한(?) 이유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 재편 등에서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한미 FTA 또한 유사한 맥락인 데 한미 FTA는 한미간의 경제적인 문제이면서(한미 FTA의 경제적인 맥락을 다루는 것은 본 글의 과제가 아니므로 생략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일정에 맞추어 시급히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그 이유로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했음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 FTA가 경제적인 문제이면서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한미동맹 체제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좌우했던 핵심적인 열쇠이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시아는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첫째, 미국의 일극 패권 구도를 제어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 둘째,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은 한편에서는 2005년 9.19 성명의 약속대로 ‘북핵 폐기-북미․북일 수교, 경제협력, 평화체제’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민족공조하는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 이제는 마약처럼 길들여져 온 한미동맹의 틀을 뛰어 넘어 대담한 모험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한미 FTA는 이 나라의 권력층이 시대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한미동맹의 얄팍한 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마약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통스럽더라도 단호하게 끊어 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