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급속한 시장 개방과 경제 예속을 가져온다. -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 경제 규모 세계 1위의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통합되는 것이나 실질은 미국 시장에 편입되는 것임. 따라서 미국 경제에 예속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고용불안이 심한 미국식 고용 관계를 강요 할 것임. - 시장 통합은 우리나라 비교열위 해당 산업은 붕괴하거나 수직 계열화 됨. - 경제 예속은 정치․군사적 예속을 수반하게 되고 최근 합의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국제 분쟁(대 중국 등)에 휘말려들 가능성 고조됨. - 이는 북과의 평화 통일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게 됨.
해당 산업FTA 협상 결과해당연맹향후 예측되는 결과의료서비스의료시장 개편 민간 의료보험 도입 영리 법인화 보건, 공공대규모 구조 조정/ 의료공공성 위협 건보 체계 위협교육분야교육시장 개방 영리법인화 요구 미국 분교의 설립전교조, 대학, 교수노조대규모 구조 조정/ 교육 공공성 위협 교육 예속화 초래/ 공교육 강화 불가능자본시장사무금융, 금융노조자본시장 예속 / 대규모 구조 조정농업농, 축협노조단위 농협 통폐합/ 농업 붕괴 따른 구조조정 제조업제조업 양극화, 유화산업 열악금속연맹, 화섬연맹비정규 노동 양산/ 영세 사업장 붕괴 석유화학 업종 구조조정서비스대규모 자본 유입서비스 연맹대규모 구조 조정/ 양극화 심화 비정규 노동 양산/ 국내 영화 산업 육성 좌절 공공부문자본 참여 요구공공연맹기간 산업 사유화 추진/ 대규모 구조 조정표1. FTA 체결 후 예상되는 해당 산업의 피해 분석
- 한-미 FTA협정은 대다수 연맹의 조합원들에게 고용 불안을 야기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노총의 사회 공공성 강화투쟁은 더욱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 득보다 실이 많은 한-미 FTA - 외교통상부 소속 대외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FTA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구분단기(정태) 효과중장기(동태) 효과실질 GDP0.42% (29억 달러 증가)0.99% (135억 달러 증가)후생 수준0.6% (24억 달러 증가)1.73% (68억 달러 증가)교역대미 수출12.1% (54억 달러 증가)15.1% (71억 달러 증가)대미 수입29.1% (96억 달러 증가)39.4% (122억 달러 증가)대미 무역수지42억 달러 흑자 감소51억 달러 흑자 감소생산0.61% (8.5조 원 증가)1.94% (27.0조 원 증가)고용- 0.51% (85천 명 감소)0.63% (104천 명 증가)[표 2] 한 . 미 FTA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출처: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 인용) 주1) 동 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공산품의 완전개방,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80%, 미국은 100% 개방, 서비스 교역장벽 20% 완화를 가정함 주2) 중장기(동태)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증대로 인한 자본축적 효과를 감안함
- [표 2]는 단기 효과에서 고용은 감소하며 고용 창출 효과는 장기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수출보다는 수입이 증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분석인 것이다.
- 다음 [표 3]은 한-미 FTA가 서비스업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표이다. 이 역시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즉 수출은 줄고 수입은 매우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분단기(정태) 효과중장기(동태) 효과교역대미 수출4.0% (27.9억 달러 증가)4.3% (28.2억 달러 증가)대미 수입9.6% (45.8억 달러 증가)10.0% (46.2억 달러 증가)대미 무역수지17.9억 달러 악화18억 달러 악화생산9.4조 원 증가15.9조 원 증가고용171.2천 명 증가288.7천 명 증가[표 3] 한 . 미 FTA가 한국의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주: 1) 동 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서비스 교역장벽 20% 인하, 공산품의 완전개방, 농산물의 경우 한국 80%, 미국 100% 관세철폐를 가정함 2) 서비스 부문 관세상당치를 이용하여 GTAP DB를 보정한 후 분석한 결과임
- 제조업은 과연 어떠할까? [표 4]를 보자. 구분단기(정태) 효과중장기(동태) 효과생산0.79% (3조 3천억 원 증가)4.53% (18조 7천억원)고용1.27% (40.4천 명 증가)6.52% (208.1천 명 증가)[표 4] 한․미 FTA가 한국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주: 1) 동 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전품목 관세의 즉시 철폐, 불완전고용의 존재, 원활한 노동공급을 가정함
- 제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할지는 모르지만 많은 중소영세 사업장은 폐업이 불가피하고 비정규 노동은 양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언론에서 분석한 한-미 FTA 협상에서 업종별 분석(출처: 연합 뉴스) ◇ 금융.의료.교육.서비스.농업 분야 공세 거셀 듯 - 미국은 우선 금융, 의료, 교육, 서비스, 농업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앞세워 한국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은행, 증권, 보험 등 상당수의 금융업종이 이미 `서울지점'이라는 형태로 진출 해있는 상황에서 이를 교두보로 활용, 적극적인 한국공략을 꾀할게 분명하다. - 미국내 금융자본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영역을 통합한 선진금융기법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금융산업으로선 그만큼 부담이다. -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내 교육기관의 입장에선 교육열이 높은 한국시장은 최우선의 공략대상이다. - 여기에 국내의 의료기술과 사회보장체제가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의료시장도 미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 인다. - 아울러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추세에 맞춰 미국 법률시장에 대한 국내수요도 하루가 달리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법률시장의 한국 진출도 피할 수 없는 상황 이다.
◇ 섬유.해운.철강.자동차 수성 나설듯 반대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대한 미국측의 수성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섬유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 리 미국 역시 섬유산업 등 자국내 1차 산업 보호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 미국은 각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예외없이 설탕, 섬유 등 자국내 특정분야 보호 에 주력해왔다. - 또 `미국 연안의 해운.물류는 미국 국적의 선박이 담당한다'는 `존스 법안'도 일정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해운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 실제로 미국은 FTA 협상에서 이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 국내 자동차 및 철강 산업의 미국 진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미국내 자동차 산업이 최근들어 위기를 맞고 있고 이와 연동돼 철강산업도 퇴조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 이미 미국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이 수입차에 부과하는 8%의 관세를 미 국 수준인 2.5%로2004년 실적치 기준임 낮출 것을 요구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이다.
◇ 개성공단물품.비자문제도 변수 -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 비자 면제와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 정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지만 자칫 이들 현안이 협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 미국은 벌써부터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 `한국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 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게다가 미국 비자 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미국측이 협상의 카 드로 역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 정부 관계자는 "`작은 통일', `국민적 숙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로서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과 미국 비자 면제 문제에 주력해야 할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많은 것을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 한-미 FTA롤 농업이 붕괴되면 우리 노동자는 괜찮을까? - 농업이 붕괴된다는 분석은 위에 인용한 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나와있다. [표 5]를 인용하여 보자.
구분생산변화대미수입변화생산변화(억 원)변화율(%)수입변화(억 원)변화율(%)곡물류-3,545-12.49,266169과일, 채소류, 견과류-3,628-4.02,154199축산물-7,835-6.46,65951우유 및 낙농제품-2,042-4.61,620514계20,888-6.219,699189[표 5] 한․미 FTA가 한국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 주: 1) CGE 모형 분석중 자본축적과정은 고려되지 않은 정태분석임 2) GTAP 2001 D/B를 활용하였으며, 증감율은 2001년 대비 증감률임 3) 농산물을 4개 품목군(곡물, 과일 . 채소 . 견과류, 축산물, 우유 . 낙농)으로 분류하였으며, 가공농산물은 분석에서 제외함 4) 쌀은 양허에서 제외하였으며, 곡물류 50% 관세 인하, 기타 품목은 즉시 관세철폐를 가정하였고 미국은 농산물의 전품목에 대한 관세의 즉시 철폐를 가정함
-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 . 미 FTA의 결과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의 부분 철폐(쌀 양허 제외, 곡물류 50% 관세인하, 기타 품목은 즉시 관세철폐)와 미국의 농산물 관세의 즉시 철폐를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은 약 2조원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약 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곡물류의 생산이 -12.4%로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수입에 있어서는 우유 및 낙농제품의 수입이 514%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한-미 FTA는 살농 정책이며 경제 및 식량예속화 정책으로 농민과 연대하여 막아내야 한다.
- 농촌 붕괴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확대하고, 농민들은 대다수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빈민이나 비정규 노동자로 살아 갈 수 박에 없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왜곡과 고용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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