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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과 곽노현
게시물ID : sisa_1145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숙정
추천 : 1/4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9/01 22:39:34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들 많이 하셨지만

마찬가지로 

법에서 이야기 하는 무죄의 다른 이름은

"증거 불충분입니다." 무죄와 같은 말이란 뜻이죠

직역은 죄가 없다지만 현 법에 있어서 무죄란

말 그대로 증거 불충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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