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3&oid=018&aid=0001954148 李대통령 "지금은 경제위기 초기 단계"
- 여유있는 사람은 돈 써야 내수 살아난다
- 유류세 인하 타이밍 좋지 않았다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위기 국면의 초기단계인 것 같다고 진단하고 국민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요즘은 위기가 닥쳐오는 초기 같다. 아직도 위기가 닥쳐오는 것도 아니고 위기가 예상되는 아주 초기단계에서 국민에게 어떻게 해 달라, 국민에게 어떻게 해 달라, 또 기업에게 어떻게 해 달라, 노동자에게 어떻게 해 달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공직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고 공직자가 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내수가 점점 악화되면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은 서민들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럴 때 여유 있는 분, 여유 있는 기업은 쓸 것은 써야 내수가 나아지는데 지나치게 내수가 경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최근 유류세 인하 결정에 대해서도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새정부 들어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유가가 10% 20% 올라갈 때 유류세 10% 내리는 정책은 별로 국민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다"며 "유가가 유지될 때 10% 내렸으면 국민들이 느낄 텐데, 10% 내려봤자 유가가 오르니까 전혀 체감을 못하고 세수만 줄어들었다.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심리적으로도 도움을 못 주면서 정책을 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의 원인에 대해 지난 10년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지나간 10년 동안에 참 국제환경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새 정부가 시작하면서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원자재 값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있다"며 "10년이 좋으면 한 번 정도 위기가 오는데 그때를 비해서 경쟁력을 잘 키웠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 속에서 단지 세계가 좋은 환경이었던 덕분에 그 정도 유지하고 왔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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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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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타이밍 탓하고 자빠졌네..
지가 잘 못하겠으면 지난 10년탓하는듯.. 지난 10년은 좋았는데, 지금은 안좋다??
"10년이 좋으면 한 번 정도 위기가 오는데 그때를 비해서 경쟁력을 잘 키웠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 속에서 단지 세계가 좋은 환경이었던 덕분에 그 정도 유지하고 왔다" 고 말했다
==> 지가 안되는건 국제환경이 안좋아서고, 지난 10년간 이끌어 온건 단지 세계가 좋은환경이어서라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