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내용은 변상욱 대기자의 기자수첩 8/23 보도 내용 펌입니다.

 

아이들 밥에도 붉은 밥, 파란 밥 있다?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서울시의 재정 현황이다. 서울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기에 아이들 점심 급식에 차라리 서울시장직을 내놓겠다며 시장이 눈물을 보이는가,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서울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기에...

먼저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은 2010년 83.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이다. 인천이 70%로 2위, 울산이 60%로 3위, 경기도가 59%로 4위, 최하위는 전남으로 11.5%이다. 최근 5년간의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재정자립도가 점점 줄어든 곳이 절반쯤이고 나머지는 늘어났거나 제자리이다. 서울시는 2006년 93.3%에서 시작해 88.7%, 85.7%, 90.4%, 2010년 83.4%로 떨어졌다.(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의회 자료) 재정자립도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자치단체 중 하나이다.

 

서울시 본청 예산으로 보면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을 12% 줄였다. 서울시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을 깎아내는 기록을 세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울시가 지고 있는 부채 때문이다. 2009년 말 서울시 부채가 25조753억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할 당시인 2006년 부채는 얼마였을까? 13조6천8백억원이다. 재임 4년 만에 서울시 부채를 거의 2배로 늘리는 기막힌 경영 솜씨를 발휘했다.

 

서울시 부채를 이렇게 통으로 놓고 따지면 사실 정확치 않다. 본청 부채, 서울시가 소유한 5개 공기업 부채로 나누어 따져야 시장 책임이 큰 지 공기업을 맡은 사장들 책임이 큰지 명확해 진다. 2009년 말 본청 부채는 4조6천850억원, 5개 공기업은 20조3천억원 정도이다. 2006년 본청 부채를 보면 1조1천460억원, 산하 공기업은 12조5천3백억원. 산하 공기업 부채는 70% 정도 늘었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휘한 본청은 4배 이상 뛰었다. 2006년 절반은 민선 3기이니 민선 4기인 오세훈 시장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치고 2007년과 비교하면 3배, 300% 늘었다.

 

◇형편이 어려워 줄인다는 것이 교육과 복지?

서울시 재정과 관련해 2009년 재정감사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재정투융자기금 7천억 일반회계로 전용

△SH공사 상환시기 미도래 재정투융자기금 3천억 원 강제 조기상환 조치 편법운영 (서울시 본청 재정이 눈에 띄게 나빠지자 도시기반시설에 사용할 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시 일반회계로 돌리고, 재정투융자기금은 갚을 때도 안된 3천억원을 당겨 받아 채워 넣어 이른 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지적)

△2009년 지방채 발행 한도가 1조2천450억인데 40%를 초과한 1조7천5백억원 지방채 발행해 억지로 부채를 늘림

△2009년 결산 결과 교육비 21.5% 예산보다 덜 지출, 사회복지비 45.8% 예산보다 덜 지출

애들 교육비는 예산보다 덜 쓰고, 어려운 사람 사회복지비도 예산의 절반만 쓰고... 그렇게 알뜰하게 악착같이 아꼈는데 왜 부채는 임기동안 3배 이상 늘어나는가?

IMF 때도 튼튼했던 서울시 재무구조였다. 그 후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을 거치며 이리 된 것은 역시 화려한 외양의 토목건설 사업, 전시 홍보성 사업의 확대와 주택 건설사업의 실패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서민에게 부담 지우는 공공요금 인상, 교육비 삭감, 사회복지비 감축, 저소득층 지원 예산 축소라면 시장은 무릎을 꿇어 마땅하다.

 

◇아이들 밥에도 붉은 밥, 파란 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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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채 25조753억 (2009년)은 2010년에 들어와 25조5천억원으로 늘었다. 이자만 1조원이 넘게 나가고 있다. 본청 부채는 4조9천8백억원, 오세훈 시장이 경영을 맡은 이후 거의 4배가 늘었다. 서울시 답변은 간단하다. 이게 다 경기부양과 서울시민 편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생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어쨌거나 서울시는 지금도 재정자립도 1위이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넉넉한 살림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무상.직영급식 지원은 전국에서 몇 위일까? 당연히 꼴찌이다. 전북이 1위, 학생 1인당 급식 지원금이 7만4천원, 충남이 2위로 4만4천원, 경기도는 6위로 1만원, 부산 10위로 360원...

서울시는 밥그릇에 ‘무상’이 붙으면 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오세훈 시장의 소신에 따라 '지원금이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을 아껴 시행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예산이 더 시급하고 절박한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그러나 좌파 포퓰리즘 운운하며 색깔론과 정치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너무하지 않는가? 아이들 밥그릇에 담기는 밥도 붉은 밥 파란 밥이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