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강님의 이번 조종사 파업에 관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더니
이런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좋은 글이라 생각하여 옮겨왔습니다.
=============== 이하 http://www.hadream.com/ 에서 담아온 글==============
(좀 과장하면, 국민 99.9%가 비난하고 있는 조종사노조의 파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맞아 죽을 각오로 하는 친조종사 파업 선언"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끝내고 보니 그렇게 비장한 얘기도 별로 하지 못해서 '선언'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부끄러운 인터뷰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 노동방송국의 우문숙 국장과 한 인터뷰입니다. 노동방송국 게시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로 하는 친조종사 파업 선언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노사가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을 두고, 귀족노조의 파업이라면서 여론의 흐름이 냉정합니다. 이를 두고,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께서 ‘맞아 죽을 각오로 친조종사 선언’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전화연결 해, 이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문숙 -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노동자의 파업”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종강 -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2천만원의 연봉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가 1억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임금인상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밖에 못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받는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다른 나라 항공사나 경쟁사 조종사들과 비교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함부로 그렇게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업 첫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을 만났더니, 자신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줄이면 결국 “대항항공 수준으로 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하더군요.
우문숙 - 언론의 보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요?
하종강 - 조종사 파업에 대한 지금까지 언론 보도의 공정성에 점수를 매기면 한 마디로 ‘빵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종사들이 1억원대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생체리듬을 완전히 파괴하는 4박5일, 5박6일, 심지어 7박8일의 근무형태가 어떤 것인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목희 의원이 “스튜어디스조차 조합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조종사 노조의 행태 등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고, 언론은 그 말을 여과 없이 보도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때에 해야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객실 승무원들과 정비사들은 이미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라는 별도의 노조에 가입해있고 “조종사노조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이 바로 객실 승무원 출신입니다. 그 지지성명서 내용중에서 일부를 인용해보겠습니다.
“사측의 간교한 방해공작과 부당노동행위 등에도 굴하지 않고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98%의 참여율과 84%의 찬성률을 이끌어낸 조종사 조합원동지들의 뜨거운 노동해방 의지에 우리는 가열 찬 투쟁의 박수를 보낸다. ...... 현재 사측이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과 조종사 노동조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악한 방법으로 이간질 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 모르지 않는다. 사측이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강고한 연대투쟁 의지는 더욱더 불타오를 것이며 우리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우문숙 - 특히 ‘호텔에 골프채를 비치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잖아요?
하종강 - 그것에 대해서도 조종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호텔에는 골프채들이 비치돼 있답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에는 있다가 어느 날에는 없어지기도 하고, 어느 호텔에는 있는데 어느 호텔에는 또 없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규정으로 정하자는 것뿐이었답니다. 그렇지만 국민 정서가 워낙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동시간까지 비행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종사들의 요구에 대해서 회사는 “우리나라 항공법이나 미국 항공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고 언론은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나 외국 항공사들은 이미 이동시간까지 비행시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들도 어느 규정에도 없지만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점심시간’이라고 할 때에는 실제로 밥을 먹는 시간뿐 아니라 식당까지 갔다 오는 이동시간까지 모두 포함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밥을 먹는 시간뿐 아니라 식당까지 오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모두 점심시간이다.’라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모두 인정하고 있잖아요. “어느 규정에도 없다.”는 회사의 주장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문숙 - 조종사들에게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종강 - 조종사 노조는 처음에 한 달 휴일 10일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8일로 낮췄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한 달에 15일 내지 16일을 쉬는 조종사도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5일이나 쉰다고 하면 얼핏 듣기에 참 많이 쉬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한 달에 15일 쉬는 가장 대표적인 직종이 빌딩이나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한 달에 15일은 쉽니다. 그렇다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회사는 “조종사들의 휴식시간은 월 평균 9.6일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월 평균’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변형근로제입니다. 성수기에는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비수기에는 더 많이 쉬게 해서 평균 9.6일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수기에 안전 운항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대근무자들은 생체 리듬이 깨져서 평균수명이 단축될 뿐 아니라, 사회 경험이 결핍돼 일상생활에서 언어능력도 뒤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수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수면의학협회’의 연구 결과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상황은 제조업체 교대근무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운동이나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한 휴식으로 불규칙한 교대근무가 끼치는 피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문숙 - 항공사의 경우 2001년 쟁의조정법 개정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필수공익사업 포함 여부가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항공산업도 병원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서 직권중재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종강 - 저도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직권중재제도를 항공산업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발언으로 조종사 노조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겠지요. 직권중재에 해당하는 업종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단축돼왔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시내버스들도 모두 포함돼 있었지만 차례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확대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직권중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실제로 노동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참여해보면,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간에 교섭이 열심히 진행되다가 노동위원회에에 조정신청이 제기되면, 그때부터 회사측은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직권중재에 회부될 테고, 그렇게 되면 중재재정안이 곧 단체협약이 될 텐데, 회사가 굳이 교섭에 나서서 단체협약에 합의하는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진행되는 병원노조 파업입니다. 직권중재를 믿고 회사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 교섭이 성사될 리가 없습니다.
우문숙 - 사실 참여 정부 들어선 이후, 직권중재 제도는 거의 사문화됐던 것 아닙니까?
하종강 - 직권중재 제도는 그동안 두 번씩이나 위험심판이 제기됐던 조항이고,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는 것이 노사정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했던 병원 노사간 쟁의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조건부 직권중재 회부’라는 묘안을 짜냈던 것이지요.
우문숙 - 이제 다시 조종사노조 파업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종강 - 결국은 이 파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종사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되고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파업을 지지해야 할 것이고, 그 투쟁이 우리 사회 발전과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면 말려야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진보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노동자와의 격차는 당연히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심지어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저임금 노동자와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유익한 방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식이겠지만,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해로운 방식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그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임금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업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저하돼서,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해롭다.”는 도식에 갇혀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사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말고는 그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해로움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학 ABC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구요. 우리나라는 총생산 중에서 근로소득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회복할 수 없는 경제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현 단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는 기업이 최대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다른 부가가치 생산 능력이 없이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기업, 즉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중국으로 가겠다.”고 협박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 유익한 기업이 아닙니다.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자는 무능한 경영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문숙 - 조종사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종강 - 그것도 노동조합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조종사의 파업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해서 자기 집 앞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파업으로 야기된 불편에 대한 불만을 노동자에게 하느냐, 아니면 기업에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파업을 보도하는 뉴스의 거의 80% 이상을 시민들의 불편이나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는 데 할애하는 제도권 언론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시민들이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만을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 제기하는 편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파업을 거치면서 아주 느리게나마 그렇게 노사관계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우문숙 - 조종사들의 파업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종강 - 노동조합 활동은 본래가 이기적입니다. 헌법의 노동3권 조항이나 노동관계법 어느 규정에도 노동자가 노동3권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우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투쟁합니다. 그러나 그 투쟁이 결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노예해방’이라는 거룩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행복한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투쟁의 결과가 노예제도 철폐라는 역사의 진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동3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행동권이란 쉽게 말해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면서 투쟁할 권리가 있다는 뜻인데, 어째서 그런 살벌한 권리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승무원들과 정비사들의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한다면 당연히 욕먹어야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없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인상된 부분을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기업이 나쁜 것이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나쁘다고 보는 것은 옳은 시각이 아닙니다.
물론, 조종사들의 요구사항 중에 자신들의 임금인상분의 일정 금액을 비정규직 노동자 기금으로 내겠다든가 회사가 일정 비율만큼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요구가 없는 것은 좀 아쉽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우문숙 - 최근에 인터넷에 어느 객실 승무원이 올린 조종사 파업을 비난하는 글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하 소장님도 보셨지요? 그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종강 - 저도 그 글 읽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조종사들이 전체 조종사들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무근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조종사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실승무원들은 조종사들과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행태를 보이는 조종사들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 사회의 자본과 노동이라는 대립구도를 보지 못하면 조종사들의 그런 행태를 이유로 파업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의 막강한 힘을 보지 못한 채 직장상사나 인사노무관리자들의 잘못된 행태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장상사나 인사노무관리자들이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면 쉽게 노동자 의식을 상실하고 회사편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구조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중에 만난 객실승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글은 객실승무원이 쓴 글이 아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객실승무원인 자기들도 모르는 얘기들이 있고, 회사 관리자들이 항상 하던 이야기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회사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쓴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우문숙 -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종사 파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하종강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회사로서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와 협상을 빨리 타결하는 경우에 대한 ‘코스트’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대응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러한 노사관계 현안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에, 즉 미국식의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노자간 타협적 질서조차 제대로 자리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주의 논리에 입각해 풀어가는 것조차 진보의 방향이 됩니다.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다. 절대로 노동조합의 기를 살려주면 안 된다.” 그렇게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노동자들 역시 ‘나보다 훨씬 많이 받는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이라는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이러한 파업이 우리 사회 전체와 역사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볼 수 있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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