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홈페이지에서 토론주제로 나와 이야기 한 걸 적어 볼께요..

A :
교육은 부모가 직접 해줄 수 없어서 국가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국가 차원의 교육제도가 있어야 국가인재를 육성할 수 있음. 이 국가인재는 국익과 연관이 있으므로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해야함이 마땅함.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먹여 살리는것'은 당연한 의무임. 단지 학교에 간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는건 아니라고 봄. 따라서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아이들, 배 곯는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하지 국가가 굳이 부모의 의무(여기에선 아이를 배불리 하는)를 대신하며 세금을 들여서 까지 모두를 무상급식의 대상으로 두어선 안된다고 생각함.. 선진국의 실례를 봐도 그런것으로 알고있음.

B : 
근데 급식 자체가 교육의 일부 아님? 부모가 없어서 저녁을 굶는 아이들에겐 급식이 아니라 따로 밥을 주는거지..(나라에서 부모의 역할을 함) 나는 둘이 다르다고 보는뎅...ㅠㅠ..

A: 
부모가 없어서 저녁을 굶는다-> 부모가 '없는'아이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금도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 근데 급식이 왜 교육의 일부가 된다는건지 모르겠어 ㅠㅠ;;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않을 권리는 있어도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을 권리는 없는거잖아? 자기 자식을 먹여살릴 형편이 되지 않을때에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거지 (부모가 없는 아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차원으로 모든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돼..

B :
의무교육은 말그대로 '의무'라 학교를 보내지 않을 권리는 부모에게 없지. 만약 안보낸다면 부모가 아이의 권리를 임의대로 박탈하는거니까.. 오히려 밥을 주는 행위에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에서의 급식 자체는 내 생각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얻는 무언가가 있고, 또 학교에서 교육과 아이 건강을 위해 제공한다는 차원에서(영양사)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아. 교육이 꼭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니까.. 나는 교육의 범위를 크게 보거든

A :
부모가 아이를 먹여살리지 않으면 그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아이를 국가기관(보육시설)에서 데려가잖아? sos같은 프로그램에서 보면 나오듯이.. 이걸 보면 권리가 있는거지. 아이를 먹이지 않는다는건 생명과 직결된 일이니까. 그리고 언니가 말한 급식이 교육의 범위에 포함되는건 꼭 무상급식이 아니어도 함께 먹을수 있으니 무상급식과는 별개라고 봐.




흠.. 저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어느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에 올려봅니다.
정치색 모두 배제하고 들어보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