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보유한 주민번호를 파기해야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선 주민번호 파기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법 시행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불완전 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파기 솔루션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비싸다'고 업체를 압박해 일부 기능만 구현하고는 의무를 준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망법)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파기에 대한 기업 및 기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파기 조치가 시행됐지만 실상 보유하고 있는 고객 주민번호가 기업 시스템 내부 어디엔가 자리하고 있으며 얼마나 저장돼 있는지 관리자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를 모두 삭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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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파기한다고 해놓고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도 못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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