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중에 의료보험 지정제 폐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병 의원들은 반드시 국가의료보험하에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인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의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명박 당선자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정책은 미국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비를 내는 것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동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밑에 타타상자님이 올리신 글 중에 의료보험제도 비교를 자세히 써놓은 글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은 명백히 부자들은 사보험을 통해서 많은 돈을 내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의 사보험을 통해 그만큼의 의료서비스만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사고가 보장이 안되는 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지불해야하는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코 현재의 의료제도보다 서민들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만약 좋은 사보험을 가입한다면 개인당 지불해야하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4~5배 이상도 넘을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것이 의료기관 영리법인 제도인데요. 이는 의료기관에서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료보험 민간화와 더불어 병원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의료비는 더더욱 상승할 것이 뻔합니다. 이 제도가 의사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제도만은 아닙니다.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자본의 유입을 의미하며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중소 마트들이 망했듯이 거대자본의 유입과 더불어 대형병원이 의료의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병원은 구멍가게와 마찬가지로 살 길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는 월급을 받는 봉급쟁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또 지금처럼 병원의 오너가 의사일 이유도 없습니다. 병원에 투자하는 사람이 병원의 오너가 되는 것이지요. 투자를 했으면 이윤을 내기 위해 병원에서 어떤 짓들을 하게 될 지 기대됩니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기업에서는 병원에서 사람 목숨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게 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