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가출 원해요" 여중생 데려와 두달간 공부시킨 30대…유괴일까 아닐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가출을 원하는 여중생 2명을 집으로 데려와 두달 동안 함께 생활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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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카가미 히로아키가 미성년자 유괴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가출하고 싶다는 글을 남긴 여중생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면 키워주겠다'고 제안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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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제발로 사카가미의 집을 찾아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카가미는 여중생들에게 각각 방을 제공했고 휴대폰도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물론 외출도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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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가미는 여중생들에게 공부도 시켰습니다. 학교 교과목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가르쳤다는데요. 여중생들의 미래를 위해 경제공부도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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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가미의 기행은 한 여중생의 아버지가 딸의 가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막상 사카가미를 체포하고 나니 또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의 행위가 보호인지 아니면 유괴인지, 또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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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범죄행위 없어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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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납치사건이 대부분이 아동학대나 성범죄, 폭행 등 더 심각한 범죄를 수반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행히 다른 범죄행위가 없었습니다. 사카가미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여중생들을 데려다 공부를 시켰을 뿐이라며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왜 여중생들에게 공부를 시켰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카가미는 "다 자라면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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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처럼 사카가미의 행동은 진짜 죄가 되지 않을까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