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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나면 속으로 웃는 공무원들 있다... ㅡ,.ㅡ
게시물ID : sisa_110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윤서아빠
추천 : 2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8/03 10:54:29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fid=683&articleid=20110803043227585h2

이런건 예상하고 있었지....
우리나라도 저런 공직자 처벌을 가중처벌 법을 만들어서 더 가혹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저런 공직비리를 고발한자에게 로또수준의 상금과 더불어
그 상금을 비리공직자가 전액 갚고 차명 재산까지 고려하여 공직신분상 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일가족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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