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성인인증제, 업계 “또 규제 역차별?”

매번 성인인증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이탈을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마련된 매번 성인인증제의 경우 계도 기간 이후에도 약 1년 반 동안 여러 번 제도 이행 및 시정을 요청한 사안이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매번 성인인증제가 오는 21일부터 9월 초까지 순차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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