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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게시물ID : law_18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잊었다
추천 : 4
조회수 : 30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23 18:26:15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일단 본인의 무혐의부터 입증되어야 하나요?
 
보통 성폭행 피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 조사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성폭행 무고는 실형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항상 적용되는 형량인가요?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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