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업에서 여성분들의 노동참여에 관한 걸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는대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군요.
지금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의 노동 참여율이 많이 적고, 또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의 수입이 같은직종의 남성들이 받는것보다 적습니다.
고용이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부분이 사람의 능력, 재능, 또는 능률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뭔가 좀 이상하죠...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능력은 평균적으로 비슷할겁니다. 아니 요새는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 남성분들보다 학력이 높다고 하니 학력이 능력을 보여준다고 가정했을때 여성분들 능력이 더 뛰어날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왜이런 사회적 불평등이 일어날까요?
일단 약간 철학적일수 있지만 이게 불평등이냐 아니냐 부터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신은 여자를 아이를 낳고 가정을 지키도록 그리고 남자는 일을 할수있도록 알맞는 몸을 주셨다!' 아니면 유교사상 비스무레한 것을 말하며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애기를 낳는것은 여자만의 특권*이기 때문에 여자는 아기를 낳고 기르는것에대한 비교우위가, 남자는 돈을 버는것에대한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유들로 여자는 남자 만큼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 시장이 알아서 잘 결정하고 있는거다 라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좀 화도 나구요. 하지만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화는 내지말구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당. 일단 우리가 이상하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정의감 이라고 할까요? 여성분들이 태어날때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것도 아닌데... 왜 애기를 낳는 역활을 담당해야하며 자기 꿈과 성취감 을 버리고 아이를 키우는 역활을 도맡아야 하는지... 너무 불공평 하고 옳지 않은것 같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불평등한 문제이며 해결해야할 숙제이겠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았을때도 여성분들이 아이를 가진후 몇년이 지나서 일자리를 찾을려고 할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자신의 본래 자리로 못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일단 노동시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위에서 말했던 문화적인, 가정적인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많은 경재학자들이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확인한 부분이 바로 출산 입니다 (Cohany, Sharon R., and Emy Sok. 2007, Connelly, R.). 2000년도 중반부터 시작해서 대이타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노동 참여율을 보이다가 애기를 가지는 순간 여성분들의 노동참여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아기를 키울때의 시간,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도저히 일을 같이 못하는거죠.
그렇다고 출산율을 줄이면서까지 여성분들의 노동 참여를 늘이자니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웃기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것이 일정한 출산율의 유지... 하지만 여성분들의 노동참여를 장려하면 출산율이 줄어들죠... 와 돌고도는 악순환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무었일까요? 여성의 노동 참여와 임금 차별을 줄이고 또 출산율까지 늘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일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한 여성분들에게 주는 복지를 늘이는 겁니다. 수업때 이거말고는 다른 현실적인 방법을 도저히 찾을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도 동의한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Henrik Kleven).
많은 나라 (예로 미국) 들은 주로 낮은 소득을 가진 어린아이를 가진 일을하는 가정에 돈을 줍니다 (EITC 프로그램).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역소득세 (저소득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보다 아이의 보육에 직접적인 연관이있는 물품을 지원해주는것이 좀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Nada, Hilary 2004).
왜냐하면 이런 복지를 한다고 했을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할 부분이 '이 복지를 줌으로써 도덕적 해이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의 보육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것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요. 이론적으로도 이런 물건들은 노동과 연관이 있어서 Atkinson-Stiglitz theorem 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보육 물품들의 몇가지 예를 들면 아기봐주는 어머니분들 임금 지원 또는 국가적으로 보모분들을 관리하여 무상으로 하게끔하거나, 분유나 기저귀의 지원, 어린이집 금액 지원, 기업들이 임신했다고 해고 하는것의 금지 등등 무궁 무진 하지요.
만약 정부가 아기를 키울수 있을만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여성분들은 분명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될것이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많은 능력있는 여성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경제를 발전시켜 줄것입니다. 또 그들은 더욱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것이고. 이렇게 되면 임금 불평등은 노동시장이 아라서 해결해 줄거구. 또한 출산율도 많이 안줄어들태니 우왕굿!
가장 필요할것같은 아기 봐주는 분들의 수를 늘이고 또 좋은 사람인지 확실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가격을 낮추는것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여성분들의 많은 고민을 덜거 같습니다.
와 쓰다보니깐 길어졌군요. 다 쓰고 보니 별내용도 아니였는데 너무 오버해서 쓴거 같기두 ㅜㅠ.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목적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비교해보고 발전시켜야죠. 우리나라에서 쓸대없는대에 돈쓰지말고 이런 꼭필하고 여러 부가적인 효과를 이룰수있는 이런 정책좀 했으면 좋겠군요.
* 특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몇몇 여자분들중에 아이를 못낳는 분이나 게이 커플중에 아이를 낳고 싶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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