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 서강대 신지호 겸임교수 386이 말하는 386論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 최근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386정치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날카로운 필력을 과시하고 있는 서강대 신지호(겸임) 교수. 본지는 한때 노동현장에서 386정치인들과 고락을 함께 하다 이제 자유주의 신봉자로 변신한 신 교수를 만나 최근의 정치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편집자주> 수구좌파, 수구우파 극복한 ‘혁신우파’나와야 386정치인, 북한‘찬양’에서 무제한적‘관용’으로, 시대착오적 통일외교관 여전 南의 권위주의, 北의 전체주의 동일시하는 ‘외눈박이 역사관’문제 실력 없고, 국제 감각 없는 386정치세력, 쇠락은 필연 -386운동권이었던 사람으로서 현 집권층 내 386출신 정치인들을 평가한다면 민주화운동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보자는 흐름과 이 사회 모든 부조리의 원천인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흐름이다. 386운동권은 후자로서 80년대 각종 좌파이념을 섭취하며 형성됐다. 특히 386운동권을 광주의 아들, 딸이라 부르듯 광주사태는 급진적 좌파운동권을 형성시킨 촉매가 됐다. 386운동권을 평가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민주화에 기여했고 또 세대교체를 이룬 공로를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좌파이념의 포로가 되면서 잉태했던 부작용들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의 국가정체성 논란의 예를 들자. 국가정체성이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에 대한 ‘이념적 정당성’문제와 분단구조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건국의 ‘역사적 정통성’의 문제로 대별되는데, 386운동권은 이 모두를 부인했던 세력이다. -386운동권이 좌파이념의 포로가 됐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성향이 지금은 달라졌다고 보는지 386운동권출신 정치인 중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당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해온 과거행적을 반성하고 자유주의자로 변신하겠다는 선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직도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러워하고 ‘정의의 사도’를 자임하고 있다. 물론 이들 386정치인들은 노골적 북한찬양을 하지 않을 만큼의 현실감각은 갖추게 됐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선 개명(開明)돼 분배와 성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파정책을 상당 폭 수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는 15년 전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적대감을 갖는가 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무제한적 관용을 베푸는 등 시대착오적 대북(對北)관, 대미(對美)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과거의 찬양(讚揚)과 신봉(信奉)에서 이해(理解)와 관용(寬容)으로 바뀌어 북한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들에 대해 ‘수구적 좌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386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과거사재평가’를 보면 역대 대한민국 정권을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느낌을 갖게 된다 ‘외눈박이 역사관(歷史觀)’때문이다. 양 눈을 뜨고 역사를 봐야 하는데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비판을,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 열린우리당 이론가인 유시민 의원은 시사평론가 시절인 99년 동아일보 칼럼에서 ‘박정희, 전두환의‘체육관민주주의’나 단일후보에게 100%찬성표를 찍게 한 김일성식의 인민민주주의 모두 오 십 보 백보’라는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다. 386운동권 중 주사파도 아니고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유시민 씨의 역사관이 이 정도니 주사파출신은 오죽하겠는가? 386정치인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 ‘권위주의 정권’과 절대다수 주민들의 삶을 파탄시켜 온 ‘전체주의 정권’의 엄청난 차이를 부정한다. 이들이 남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증오나 분노의 10분의 1만이라도 북한 전체주의 정권에 돌릴 수 있다면 이런 역사인식은 극복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역사관은 외눈박이, 자아분열적이다. -386정치인이 주도하는 소위 ‘진보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386정치인은 넓은 사회에 대한 경험과 안목이 취약하고 그러다보니 80년대 종속이론적국제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386정치인은 ‘운동’ 외엔 제대로 된 사회경험이 없어 전문가적 지식과 경륜이 부족하다. 누구나 권력을 잡게 되면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된다. ‘과거사재평가’니 ‘역사바로세우기’니 하는 것도 386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 외엔 없기 때문이다. 실력이 없고 밑천이 모자라다 보니 개혁도 미래지향적 개혁이 아니라 과거청산형 개혁이다. 미래지향적 개혁을 하고 싶어도 실력이 없고 밑천이 모자라 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파괴는 능하나 건설에는 취약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무능한 386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적 염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쇠락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그 속도다. 이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대안세력의 존재여부다. 대안세력의 존재가 확실할수록 변화 또한 빨라질 것이다. -대안세력으로서 한나라당은 희망이 있다고 보는지 국가정체성논쟁을 유발시킨 것이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이야말로 정체성이 없다. 자신들이 보수(保守)라면 과거의 보수는 어떠했고 미래의 보수는 어떠할지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념과 철학에 입각한 ‘보수’는 취약하고 기득권유지에 급급한 ‘수구’의 모습만을 보인다. 정책정당을 거듭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음에도 국가중대사에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뜻하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데 햇볕정책과 뭐가 다른지 그 알맹이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수도이전에 대한 어정쩡한 자세는 국민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의 보수는 뚜렷한 보수로서의 컨텐츠가 없고 도덕적 헌신성마저 찾기 어렵다. 기회주의적 보수일 뿐 영혼이 있는 보수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수구좌파’라면 한나라당은 ‘수구우파’의 모습이다. -신 교수께서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21세기는 보수의 시대다. 이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문제다. 냉전종식은 사회주의의 몰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모든 좌파 이데올로기의 위기를 내포한다. 결국 우경화하지 않고는 그 어떤 좌파 이데올로기도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한국의 이념시계만 거꾸로 돌고 있지만 이것은 필연이고 대안도 보수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은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단계에 불과하다. 대안으로서의 자유주의 세력이 나와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으로서의 자유주의 세력이 출현할 수 있는 대중적 토양이 비옥해지다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들을 이끌 영혼을 갖춘 보수주의 지도자그룹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 아니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열린우리당류의 ‘수구좌파’와 한나라당류의 ‘수구우파’, 민노당식의 ‘반동좌파’를 대체할 ‘혁신우파’가 나와 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적, 철학적 기반에 철저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이뤄 낼 새로운 국가지도층들이 나와 줘야 하는 것이다. 글/김성욱 기자 gurkhan@ 사진/이승재 기자 fotolsj@ 미래한국신문 김성욱기자 2004-09-01 오후 4: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