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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반대 vs 정당방위 딜레마?
게시물ID : phil_175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0
조회수 : 1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1/02 23:47:43

현대의 일반적인 인권국가라면 

1. 죄질이 나쁠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2.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사적제재 및 사형은 인정되지 않지만 

3.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 인질극이 벌어졌고 경찰도 이미 투입되었다고 치자.

2 관련 원칙에 의해 경찰은 인질을 함부로 사살할 수 없다.

그런데 인질범 A가 인질 B에게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상황이다.

이 경우 3 관련 원칙에 의해 경찰은 A를 사살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경찰의 총이 빗나가면서 인질 B는 총에 맞아 죽고 인질 A는 멀쩡하다.

이 상황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1과 2에서 약간의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니까 살인을 행동한 자는 살인을 하려고 한 자 보다 죄질이 나쁘고

1 관련 원칙에 따라 처벌도 더 높아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살인을 하려 했었던 인질범은 사살해도 되지만

2 관련 원칙에 따라 살인을 이미 저지른 직후에는 더이상 사살할 수가 없게 된다.

처벌 수위가 오히려 내려 간 것이다.


더 골때리는 딜레마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인질 B를 살해한 인질범 A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죽은줄 알았던 인질 B는 치명상을 입었을 지언정 살아 있었고

마침 어떻게 손에 넣은 총으로 도망가는 인질범 A를 뒤에서 쏘려고 하고 있다.

이때 현대 인권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라면 1 관련 원칙에 따라 B의 행동을 방관하며 인질범이 죽게 내버려 둬야 하는가?

아니면 3 관련 원칙에 인질범 A를 죽이려 하는 인질 B를 사살해야 하는가? 


%%%%%

예컨대 절도는 돈이든 무었이든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수 있는 범죄지만

살인은 무었으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성격의 범죄다.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죽이려 한다면 

스스로도 죽음 정도는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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