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2년 총선 및·대선 출마 의사에 대해 “2012년에 벌어질 상황과 관련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출마) 결정을 내릴 시기가 아니다.”면서 “그 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문 이사장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총선·대선 출마 여부, 참여정부의 공과, 친노 진영 잠재적 대선 후보들의 경쟁력 등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문 이사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정치세력으로 보면 민주당이고, 개인으로 보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부산 연제 법조타운의 ‘법무법인 부산’ 사무실에서 이도운 정치부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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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출간한 ‘운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를 회고했다. 노무현 정부는 성공했나, 실패했나.
A. 성공을 넘어선 정부다. 성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정부다. 예를 들면 권위주의 청산이 대표적이다. 돈 안 쓰는 선거, 깨끗한 선거 같은 것이 당대에 가능할까 했지만 참여정부는 해냈다.
Q. 그러나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A. 권위주의 해체 문제는 특별법 같은 걸 만들 수 없다. 문화의 문제다. 참여정부가 시도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단숨에 퇴행했다. 그래도 다음에 다시 괜찮은 정부가 들어서면 참여정부가 중단했던 지점부터 새롭게 할 수 있다.
Q.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A.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더 잘했어야 했다. 두 가지 과제를 우리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책과제로 처음 제시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더욱 많은 노력 기울여야 했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우선순위에 뒀어야 했다는 후회가 있다.
Q.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계승했나.
A. 민주주의와 복지, 남북관계 부분은 계승했다. 권위주의 해체는 김대중 정부를 넘어선 새로운 영역이다. 결과적으로는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면서 한계도 벗어난 정부였다.
Q. 참여정부 공직자 가운데 업무 수행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A. 경제 분야에서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수준을 세계 최고로 높였다. 사회 분야에서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훌륭했다. 개별적인 복지정책들을 패키지로 만들어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면에서 강금실 법무장관도 큰 역할을 했다.
Q. 문성근 씨를 대북특사로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A. 북에서 신뢰하는 문익환 목사의 아들이고 해서 북쪽과 대화가 될 만 했다.
Q. 현재 정치인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정치인이 있다고 보나.
A. 상황이 아주 미묘한데... 세력으로 치자면 노 전 대통령 뜻은 민주당쪽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 개인으로 치자면 노 전 대통령의 이념 철학을 가장 잘 계승한 분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라고 생각한다. 유 대표는 다른 정당에 있어서 그 부분이 착잡하고 미묘하다. 그래서 야권이 통합해야 하는 이유도 된다.
Q. 유시민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어떤 점을 계승했나.
A. 노 전 대통령이 남긴 과제는 일종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거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은 복지국가다, 그런 면에서 유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지향과 이념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는 거다. 김두관, 안희정, 이광재 등 전·현직 지사 세 분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대중에게 드러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잠재된 상태다.
Q. 손학규 대표도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과제를 계승할 만한가.
A. 그렇다. 민주당 대표로서 당원들의 지지받고 있다. 또 손 대표 스스로도 노 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서 그리 평가하는데 손색이 없다.
Q. 김두관 경남지사가 내년 대선에 출마하길 기대하나.
A. 아주 훌륭한 후보감이다. 참여정부 경력만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데 거기에 경남도지사 경력도 갖췄으니 더 완벽한 경력을 갖췄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국정 의 큰 방향 중 하나가 지방화, 지방균형발전, 분권이다. 그런 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 다만 도지사 임기 초반이라 당장 다음 대선부터 큰 뜻 품을지, 아니면 그 다음 시기를 볼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나와 김 지사는 라이벌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제휴 대상자다.
Q. 김 지사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참여정부 지분의 60%는 노 전 대통령, 나머지 40%는 이광재 전 지사와·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다’고 했다. 문 이사장과 유 대표는 지분이 없나.
A. 한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그룹들은 동업자, 주주 같은 의식이 있다. 하지만 주주는 아니라도 전문경영인을 영입했다면 그 전문경영인이 지분 없고 주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 김두관 지사와 유시민 대표, 나는 영입에 더 가까울지 모른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시기의 선후는 있겠지만 각자가 주인이라는 입장이다.
Q. 이광재 전 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보나.
A. 두 분 다 노 전 대통령의 참모로만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각각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온 분들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활동 시작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만나 동지적으로 결합하게 됐다. 2002년 대선 승리만으로도 훌륭한데 도지사가 되면서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홀로서기도 훌륭하게 성공한 거다.
Q.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문 이사장은 지역주의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나.
A. 노 전 대통령도 부산과 경남에 대한 애정은 대단했다. 그러나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선 안 된다는 거다. 그런 지역주의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도 100% 공감한다. 서울 사람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 선거 때마다 균형이 갖춰지니까. 그런데, 부산을 보면 완전히 한나라당 판이다. 이게 정상적인가. 견제가 안 된다. 호남도 마찬가지다. 유권자 뜻을 받들 필요도 없다. 공천 줄 사람에게만 충성하면 된다. 지역에서 불합리한 모든 문제는 지역주의로부터 생긴다.
Q. 굳이 따지자면 영남과 호남, 어느 쪽의 책임이 크다고 보나.
A. 책임은 영남이 져야 한다. 패권은 영남이 갖고 있었으니까. 영남이 우리 현대사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딱 한번을 빼고는 줄창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런 후유증 있다. 마음을 열고 문제를 풀기 위해 더 앞장서야 하는 것이 영남쪽이어야 한다.
Q. 지역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A.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부산에서 한나라당 득표율 50%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전 의석을 석권한다. 나머지 50%는 무소속과 민주당인데, 대표를 전혀 못 낸다. 대의성도 왜곡돼 있기 때문에 비례 대표제를 생각해야 한다. 한편, 호남은 특정당의 득표율이 압도적이어서 비례대표로도 해결이 안된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은 한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게만 되면 지역주의는 빠르게 넘어설 수 있다.
Q. 내년 총선에 민주당 후보들이 부산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
A. 원래 부산은 전통적인 야당 도시였다. 3당 합당 이후 20년 동안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부산 시민들이 지겨워하기 시작했다. 괜찮은 후보가 나서서 잘하면 벽을 넘어설 수 있다.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김정길 전 장관이 44.5%를 득표했고, 4·27 김해 재·보선에서도 이봉수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결국 우리 쪽에서 얼마나 좋은 후보를 내느냐의 문제다. 인물만 괜찮으면 지역주의를 넘어선다.
Q. 그런 차원에서 문 이사장의 출마를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A. (한참 생각한 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선 다음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쪽에도 여러 후보들이 있다. 그런데 다 훌륭하지만 한분 한분 보면 한계가 있어서 ‘박근혜 대세론’을 못 넘어선다. 따라서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개인별로는 박근혜 후보에게 부족하지만 야권통합 후보에 대한 지지는 더 크다. 다음 총선과 대선은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통합이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참여가 요구되고 역할을 하라고 하면 그건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Q.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에서 손학규 대표와 문 이사장이 경선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다.
A. 우리 쪽의 선수들이 다들 좋지만 그분들만 갖고 ‘박근혜 대세론’을 넘어설 수 있다고 낙관하기 어렵다. 이 전 지사의 말은 선수군들이 풍부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신도 나와서 틀을 넓혀주라고 한 말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건 저러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군 확보보다 통합·연합연대가 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다 소용없다.
Q. 김정길 전 장관이 문 이사장과 김두관 경남지사는 대선 출마 안한다고 했다. 동의하나.
A. 동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분 나름대로 판단해 말한 것 아니겠나. 아마 김전 장관도 충분히 대선 경쟁 구도에 뛰어들 만한 분이다.(문 이사장의 첫 대답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다른 질문에 답하던 도중 다시 추가 설명을 했다.)나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그리 말한 것은 내가 쭉 (차기 대선 출마)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되풀이 한 것이다. 김두관 지사도 지금은 도지사 초기니까 아마도 이번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한 발언이 아니겠나.
Q. 정치 참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A.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 내가 괜찮게 평가받고 좋은 이미지 갖고 있는 것은 고맙고 과분한 일이지만 결국 정치권 바깥에 있어서 그런거다. 막상 현실정치 들어서면 그게 아니지 않나. 그때는 착한 역할만 못한다. 현실정치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 나는 그런 것들이 여러가지로 부족하다는 생각 갖고 있다. 또하나는 정치를 한다면 원칙을 지켜나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노 전 대통령이 절절하게 오랫동안 보여줬다. 나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Q. 그래서 출마를 안하나, 아니면 아직은 결정 안 내린 것인가.
A. 우선 대선을 예로 들었는데, 내가 나간들 문제없이 이기나. 나도 박근혜 전 대표에게 안 된다. 다 모여야 이긴다. 우선은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선수로 나서는 건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Q. 스스로 진보주의자인가 보수주의자인가.
A. 본인이 대답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정한 보수가 거의 없다. 보수라고 하는 한나라당은 수구 아나면 극우 쪽이다. 이런 지형 속에서는 합리적인 보수, 진정한 보수만 추구해도 상대적으로 진보처럼 보인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나는 그보다는 조금 더 중간 쪽으로 한걸음 더 나간 진보일지는 모르겠다.
Q.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언젠가 정치할 것 같나.
A. 그건 내가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Q.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세론을 인정하나.
A. 대세론뿐만 아니라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 원칙주의적 면모에다 복지에 대한 관심까지 표방하고 있다. 정치적 처세도 잘한다. 좋은 점이 많은 정치인이다.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 분명치 않아 보인다. 그 부분을 넘어서고 나서 진보든 보수든 있는 법인데 박 전 대표가 해왔던 언행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 근본적으로 결여됐거나 부족하지 않나 싶다.
Q. 박 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A.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건 결격 사유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도 공과가 있는 정치인이다. 딸이라 하더라도 공은 계승하고 과는 극복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딸이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다. 근대화나 경제 산업화에 대한 공로 이면에 민주화 가 유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아버지 시절의 일이라 더 가슴 아파하면서 반성하고 과거사 정리해나가는 자세를 더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Q. 저서를 읽어보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원망이 많이 담겨있더라.
A. 우리나라의 국가 리더십은 너무 대결적이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점이 없어 안타깝다. 대선에서 여유있게 이겼는데도 포용하지 못하고 왜 그리 강팍하게 적대하고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무슨 복수겠는가. 노 전 대통령의 뜻대로 상생하고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가 아니겠는가.
Q. 민주당과 참여당, 민노당은 통합 대상인가 연대 대상인가
A. 나는 민주당, 참여당 뿐만 아니라 민노당, 진보신당까지 포함해서 통합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다음 대선과정에서 힘을 모으는데도 가장 도움이 된다. 또 집권 이후 전체가 하나의 개혁을 추동하는 세력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Q.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통합하면 당적을 가질 생각 있나.
A. 통합으로 가게 된다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런 양상으로 일이 추진돼야 할지도 모른다.
Q. 2012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집권해야 할 역사적 당위성이 있는가.
A. 집권세력이 지그재그로 바뀌면서 역사가 더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다. 서구의 사례를 연구해보니 보통 6~7년 마다 정권을 바꾸더라. 하지만 그렇게 보기엔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이명박 정부는 그냥 못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퇴행이다. 적어도 민주주의만큼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 정책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식의 정권이 지속된다면 우리 국민이 받는 손상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한번 더 기회를 줄 여유가 없다, .
Q. 군 복무 시절 사진이 인터넷에 돌더라. 군 복무가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갖나.
A. 젊고 감수성 예민한 시절에 3년을 보내는 것 아닌가. 공수부대라는 특수한 곳을를 다녀왔다. 난생 처음 겪어본 일들이 많다. 사격하고, 수류탄 던지고, 맨몸에 납벨트 메고 헤엄치고, 비행기에서 점프도 하고. 그런데 내가 근근히 그런걸 해내더라.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맡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부딪혀보자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 것 같다.
Q. 요즘 어떤 책을 읽나.
A. 요새는 책 쓰느라 못 읽은 책이 잔뜩 쌓여 있다.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문화유산답사기’, 유시민 대표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다.
Q. TV도 보나.
A. ‘나는 가수다’를 본 적이 있다. 임재범 씨가 아주 인상적이더라. 평소에 좋아하는 가수는 윤도현 씨다. 락 음악이 별로 대중성은 없는데, 경연을 시키니 좋더라.
Q. 자녀 교육의 원칙은 무엇인가
A.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특별한 자녀교육 철학은 없다. 그저 자유방임으로 키웠다. 잘한 짓인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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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부산 구혜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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