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절하=수출 증가’ 공식 깨졌다<한국금융연구원>
일본과 유럽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절하에 나섰지만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억제돼 무역수지가 개선되는데 최근 이런 이론이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동향센터는 ‘최근 환율과 무역수지의 관계 약화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달러화와 유로화에 대한 엔화가치를 절하했다. 수출증대와 경기진작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출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고 2015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글로벌 생산구조와 무역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유럽,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ㆍ판매가 증가하면서 환율과 수출의 상관관계가 희석됐다는 분석이다.
선진국 기업은 해외 원자재ㆍ부품에서 국내 완제품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추세라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통화가치 하락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낮춰 수출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금액 기준으로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무역기구(WTO)의 2014년 ‘글로벌 생산구조가 무역흐름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수출품이 포함된 수입재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했다.
스위스 수출품에 포함된 수입재 비중은 1995년 17.5%에서 2011년 21.7%로 증가했고 한국도 22.3%에서 41.6%로 급증했다.
수출업체들이 생산을 위한 부품을 과거엔 자국내에서 조달했으나 최근에는 해외 조달 비중이 커지면서 통화가치 절하의 효과가 수입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 가치가 절하될 경우 미국 내 유럽 제품의 가격이 하락해 수출이 증가할수 있지만 수출품 생산을 위한 부품가격도 같이 상승해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금융동향센터는 “환율전쟁이 수출증대의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생산구조와 무역구조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님들 빨간색 부분이 이해가 안되요... 설명좀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