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구글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나섰지만 정작 정부 여당의 통신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업체들은 죽이고 구글만 키워주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 통비법은 인터넷의 경우 아이피를 비롯한 접속 기록이 저장되고, 이 내용을 언제든 수사기관에 내줄 수 있게 돼 있다. 유·무선 전화는 물론 인터넷 전화, 이메일, 메신저, 파일 교환 등 모든 통신 수단이 감청 대상이 되며 위치 추적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감청 설비를 자비로 갖춰야 하고 각종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년간 보유해야 한다.
애초 개정 통비법에서는 케이티와 에스케이티 등 통신업체들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감청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점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통비법 개정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곳은 통신업체들보다도 포털업체들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소비자가 국가의 감청이 꺼려진다고 해도 사용 업체를 바꿀 수 없지만 이메일이나 메신저는 얼마든지 외국계 포털업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털 사업자들을 옥죄는 법은 통비법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서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은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포털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모두 검열해야 한다. 이런 검열 작업에 필요한 인력 마련에, 서버 신설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자료를 보면 구글은 해마다 연구개발비로 1조6000억원을 쓰는 반면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은 1700억원, 다음은 192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같은 거대 해외 포털업체들과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국내 포털업체들에 드리울 2중, 3중 규제가 국내 포털의 발목을 잡고 외국 업체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포털업계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권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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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함부로 복사해오면 안되지만...음;;
저도 이메일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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