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저는 아직 건축으로 밥벌어먹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한 학생으로써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사실 아직도 건축은 그들만의 리그로 보여지는지라,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제 짧은 능력으로 잘 전해졌을리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여기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51222/75508008/1

-오늘 아침, 문제의 건축법안에 대해 국토부에서 수정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말을 교묘히 바꾼 문제가 있는 법안인 것 같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가 Young Chul Jang 소장님의 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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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두번째 이야기: 흙숫가락/금숫가락
"오늘 아침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각 단체간에 합의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략)...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한 건축물
(헐.........)
아니 역량있는 건축사를 어떻게 정한대요?
"뭐 공모전에 입상을 한 사람이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정하는 바에 따르는 거라고 하던데요?"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은 문체부 주관이고, 건축법은 국토부 주관 아닌가요?
그런데, 이 공문에 따르면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은 정말 좋겠네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 문체부 장관이 주는 상 탓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자꾸 일이 몰리겠네요. 나라에서 특혜를 주니까. 전체로는 설계/감리를 같이 못하게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설계/감리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진짜 실력이 없어도 얼마나 건축주들이 좋다고 일을 맡기려고 몰릴까요? 이게 특혜 아닌가요?
그리고, 처음에 건축사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상을 타요?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면 건축물의 질이 훅 떨어진다는 거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럼 좋은 설계를 해봤자, 그 건물 가지고 상탄다는 건 애초에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반면에 상탄 건축사들은 승승장구 하겠네요. 젊은 경쟁자들이 없어져서. 초짜 건축사들에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운이 좋아서 조금 일찍 상탄 건축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운이 나쁜 초짜 건축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습니까?
"그게 그러네요...."
이거는 건축시장은 완전히 양분해서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저가 시장은 의욕이 꺽인 건축사에게, 고가 시장은 작가형 건축사에게. 아니 법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평등해도 되는 건가요?
"음.... 아니 왜 국토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은 법을 올려가지고....쯧 하여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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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안을 건교부가 입안을 했다면,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된 것이죠. 이게 국토부가 오늘 해명보도자료에서는 밝힌 감리자를 지정할때 원설계자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정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의 진실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살아 있다! 이거죠.
만일 건축사협회에서 이렇게 로비를 했다면, 정말 겉다르고 속다른 집단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을 끔찍히 챙겨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자식들이 버는 돈을 뺐아서, 일부는 잘나가는 남의 자식한테 주고, 자기 자식의 앞날은 막아버리는 격이죠.
뭐 제가 남의 집안일에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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