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망중립성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에서 어떤 콘텐츠나 차별받지 않고 전송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망을 중립적으로 운용해 소비자와 인터넷콘텐츠기업(CP) 등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KT가 스마트TV를 두고 통신망 이용에 대해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다가 2011년 12월 정부가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최근 통신사들이 현재 인터넷보다 10배 이상 빠른 기가인터넷 시대를 준비하면서 망중립성 논쟁이 다시 떠오를 분위기다. 기가인터넷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망중립성 논의가 통신망 이용 대가 분담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사들의 통신망 구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포털, 온라인 음악 및 동영상 서비스, 스마트TV 등 인터넷기기 제조사 등이 통신망 구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한 사람이 돈을 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은 당연한 경제 원리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포털 등 인터넷기업은 이미 일반 소비자가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인터넷기업까지 돈을 내면 중복 지불이라는 것이다.
또 중소 인터넷기업들에 인터넷 이용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인터넷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인터넷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며 "인터넷 접속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쓴 만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힌다.
나아가 통신사 일반 소비자에 대한 요금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KT는 과다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헤비 유저'를 대상으로 일부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이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경제적 논리라는 주장이다.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온 것은 초고속인터넷의 보급과 진화의 덕"이라며 "인터넷 투자 여력 확보 문제는 인터넷 생태계 전체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통신사들이 특정 인터넷기업에 우선적인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규제가 위법이라는 판시가 나왔다.
오화영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5세대(5G), 기가인터넷 등 미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분담체계를 마련하고 통신사들이 유연한 요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ICT 생태계의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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