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르크스 주의가 개발린 이후로 신자유주의를 효율적으로 대체할만한 인상적인 경제정책은 전혀 내놓은적이 없고, 좌파가 그나마 활보할수있는 분야는 인권 철학 그 2개뿐인데 인권 분야도 우리나라 좌파의 민족주의 특성상 우파가 오히려 외국인에게 개방적이고 게다가 우파도 복지 개념을 이미 받아들이고 극빈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자는식의 복지를 시행했고 말입니다. 좌파들은 그런데 지금 우파들을 무슨 1860년대 영국에 살던 애들로 착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파들에게 노시계 핵대중같은 조롱이나 듣는겁니다.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김대중-노무현 계로 내려오는 NL 계열이 도대체 무슨 이상을 보여줬을까요? 김대중의 경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반공계 진보인 조봉암에게 얼마나 이중잣대를 보여줬는지 그 김대중의 자서전을 보면 잘나옵니다.
...그즈음 진보 정치인 조봉암 선생을 만났다. 정치 현안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었다. 선생이 기거하는 서울 사직동 도정궁을 찾아갔다. 조 선생은 부산 피난 시절 영도에 있는 그의 집에서도 뵌 적이 있었다. 조 선생은 공산당에 깊이 몸담았지만 공산당을 공개 비판하고 좌익 세력과는 완전 결별하여 주목을 받았다.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서 선전했다. 당시에도 시대를 앞서 가는 정치인으로 진보적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주목을 받고 있었다. 내가 선생께 건의했다.
"선생님께서는 공산당도 겪어 보시고 다시 민주 진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왜 공산당이 나쁜지를 알리는 적임자 같습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왜 공산당을 그만두셨는지 얘기하면 국민들도 그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고 지지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 선생은 의외의 말을 했다. "김 동지 말이 맞긴 한데, 그럴 경우에 지지층이 이탈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실망했다. 지도자라면, 적어도 조봉암 같은 큰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위해 결단할 때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 집결되는 표도 중요하지만 그 표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설사 그 표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그 후 선생이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기에 더욱 아쉬웠다. 내가 아는 조봉암 선생은 인간미가 넘치는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단지 난국을 돌파하는 요령이 부족했다.
김대중,『김대중 자서전 1』, 삼인, 2010, p.98-99
공산당 개새끼 해봐! 즉 공산당보고 비난해라는 소리하고 자신은 공산당 비판할수있는 좋은 진보 조봉암은 사악한 진보로 만드는데 이것조차 거짓이지요. 조봉암의 당 강령을 보실까요?
...그리고 북한의 공산 도당들은 크렘린의 지령하에 민중을 동원 혹사하면서 대대적 군비 확장에 광분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 공산 괴뢰들은 온갖 교란·파괴 공작으로써 대한민국의 혼란을 조장·격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죄악적인 동족상잔적 내란 도발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중략> ...그러나 스탈린의 이러한 희망적 타산과 기대는 국제연합의 신속·적절한 조치와 미국의 적극·과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분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공의 비법적인 한국전쟁 개입에 의하여 북한 공산도당은 패망의위기에서 구출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에 대한 스탈린적 흉계는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음이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중략> ... 그러면 국제공산주의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도발된 한국전쟁은 어떠한 역사적 상황과 의의를 갖는 것인가.
1.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소비에트 공산주의 세력은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는 바 크렘린의 적극적인 팽창 정책으로 말미암아 점차로 격화되고 있떤 양대 진영간의 냉전은 드디어 한국에서 국지적 열전으로 화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2. 종전에 크렘린은 소위 평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 자신의 평화 애호성을 극구 선전하였지만, 그는 죄악적 한국전쟁을 야기시킴으로써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잔인 무비한 폭력적 성격과 무력적 팽창주의 정책의 실시로써 증시(證示)하였다.
3. 북한 공산 집단은 스탈린의 지시를 따라 죄악적인 동족상잔적 전쟁을 야기시킴으로써 괴뢰성과 민족 반역성을 완전히 폭로하였다.
...<후략>....
「진보당 강령」, 정태영,『조봉암과 진보당: 한 민주사회주의자의 삶과 투쟁』, 후마니타스, 2006, p. 337-338
신랄하게 공산당을 비판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당시 부패했던 극우파 내각인 장면내각에게는 물주적 지원을 받는다고 정부를 개혁해야한다는 혁신파에게 한다는소리는?
혁신계는 장면 내각 하에서 비로소 정치적 자유를 얻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장면 정권을 적대시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두 달 전쯤에 나는 혁신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다.
"자유당 시절에 혁신 세력의 보스였던 진보당의 조봉암 선생은 공산당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혁신계 여러분들도 대부분 형무소 생활을 하거나 다른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를 잊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의 자유를 준 것이 어떤 정부입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자유, 그런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는 정권을 무너뜨린다면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은 군사 정권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혁신 세력에게는 또다시 고난의 세월이 옵니다. 이빨을 보호해 주는 입술을 왜 찢고 있습니까."
김대중,『김대중 자서전 1』, 삼인, 2010, p.129-130
장면내각 옹호 근데 이것도 사실거짓입니다.
통일문제에 관한 한 혁신진영이 철저하게 의제를 선점한 채 사태를 주도해나갔다. 장면 정부는 이것을 위험한 용공(容共)적 활동으로 비난하고 탄압할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학생운동의 방향이 통일문제로 나아가자 장면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후에 있는 불순세력을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1961년 3월 들어 혁신진영의 움직임이 격렬해지자 정부는 김달호, 고정훈, 선우정 등 혁신진영의 지도자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난이나 탄압과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을 뿐 혁신진영의 통일방안에 맞설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유엔감시하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남북한 주민이 모두 참여한 선거를 통한 통일' 이라는 낡은 레코드를 되풀이해서 트는 것뿐이었다.
김일영,『건국과 부국: 현대한국정치사 강의』, 생각의 나무, 2004, p.297
장면내각은 열심히 좌파빨갱이들 탄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은 철학없이 우파 좌파 가리지않고 그냥 자기에게 유리한 정파면 따라가고 좋은 이미지만 만들기위해 극반공에게 공산당 옹호했다고 비난하고 부패하고 괴물같은 장면내각을 옹호합니다. 이래서 PD, NL 2가지 좌파중 지금의 주류라고 볼수있는 NL계 좌파는 그나마남은 정치철학조차도 우파들에게딸려요.
그리고 좌파들이 비교하기 좋아하는 이명박 노무현을 볼까요? 이명박 맨날 신자유주의라 라고 까던데 말입니다.
이명박이 신자유주의자일까요?
일단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봅시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 1945~1960년대까지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리던 시기가 지나고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버렸을 때 무능력해진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일어난 이론.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등에 의해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뉴라이트 절대아님)와 결합했다.
신자유주의의 기본 방점은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의 확립. 정부의 기능을 완전 부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철폐하고 통화정책과 기초적인 재정정책의 시행을 명문화하는 것. 또, "자본주의의 황금기"동안 비대해진 노동자 계층의 저항에 대비해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명박은 제가 보기에, 또 대부분의 정책을 봤을 때 이런 내용에는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 왜 이명박을 왜 신자유주의라 하는건가요? 차라리 김대중이나 노무현보고 신자유주의라 하면 모르죠. 그때는 진짜 부동산 분야를 제외하면 규제가 대부분 풀려있었지 말입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자유무역 쪽으로 가면서 골디락스(Goldilax)라는 세계경제의 대번영기였고요.
이명박이 한 일을 봅시다.
(1) 1960~80년대 많이 보였던 "행정지도"같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2) 기업 사장들을 청와대로 부르거나 장관을 파견해서 직접 갈구며
예시 : 재벌 회장 만나서 사람 채용하라고 핏대세웠지. 실제로는 그 재벌에서는 사람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아하거든. 또, 정유사에 기름 내리라고 미친듯이 갈궜지. 이 때, 세무조사도 하고 과징금도 때리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정유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해서 경영권 위협까지 했었지요.
(3) 국가에 대한 국민의 희생을 강요까지는 아니고 어느정도 의무화했고,
(4)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어달라"는 식으로 말했고
(5) 그리고 이 시대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우리나라 S/W의 사실상 전부인 게임사에 대해 셧다운제라는 직접규제 카드까지 꺼내들었으며
(6)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일부 약화시켰습니다.
(결론) 위의 조치들은 기업과 개인의 재산권이나 자유를 어느정도 약화시키거나 침탈하는 행위이고.
국가(집단)자본주의는 사실 일본식 경제체제야입니다. 일본이 2차대전 패전 이후 경제부흥을 통해 선진국으로 급부상한 방식이지요. 이 방식을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 불렸던 지역에서 채용해서 공전의 발전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채용하고 있고요.
국가(집단)자본주의는 정부, 특히 관료체계가 자본주의 체제의 모든 것을 틀어쥐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행정지도나 직접개입같은 모든 조치를 통해 기업을 갈궈요. 그리고 그 기업은 정부의 갈굼을 받는 대신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하지요.
그러면서 수출산업을 키워야 하거든요? 내수시장이 작거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닥치고 수출에 올인해야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통해 국민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는데 대신에 기업에서는 국민한테 평생고용 또는 정년보장을 해주고, 모든 경제생활(소비까지)이 기업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방법을 위해서는 국가의 힘이 강력해야해. 안 그러면 기업 통제가 안 돼. 국가, 이 중에서도 특히 재무부쪽이 강력해서 일본은 대장성의 입김이 절대적이었고,우리나라는 경제기획원이라고 기업들이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오줌 지리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집단)자본주의를 썼던 나라는 통치체제가 권위주의적이고 개발독재의 형태를 많이 띄었지요. 애초에 이 모델의 선구자인 일본이 1993~1994년 잠깐 깨졌던 걸 제외하고는 2009년까지 자민당 1당독재를 했던 걸 생각하면 왜 다른 나라들이 독재체제가 되었는가는 이하생략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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