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중소자영업자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여당 정책안에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외 체크카드 수수료를 보면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 0.3%, 독일 0.3%, 프랑스 0.7%, 미국 0.7%로 1% 미만이지만, 한국은 체크카드 수수료가 1.92%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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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꺼리는 이유는?"
독일 국민들은 집을 살때 대출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은행에서도 웬만해서는 주택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부채는 곧 재앙"이라는 인식이 이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국민들의 소비행태로도 이어진다. 독일에서는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도, 신용카드를 받아주는 곳도 찾기 어렵다. 외국인이 많은 대도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독일의 신용카드 발급량은 약 3000만장, 반면 직불카드는 3배가 넘는 9700만장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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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검절약으로 소문난 독일 사람들에게 카드는 가까이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눈에 보이는 현금을 써야 빚도 안 생기고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어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돈만큼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보급되면서 독일 사회에 급속히 퍼졌다. 있는 돈만 쓰므로 과소비 우려가 없고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없이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독일 뿐 아니라 전 유럽에서도 비슷하다.
독일의 결제 현황은 2011년 기준 전체의 53.1%가 현금이고 체크카드가 30%, 신용카드가 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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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천국’ 독일 가보니
백화점과 대형슈퍼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독일의 소규모 상점들에서 신용카드를 쓰기는 녹록치 않다. 대신 체크카드(직불카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비중은 8:2지만 독일은 1:9로 극과 극이다
‘체크카드 공화국’ 독일은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3자가 모두 혜택과 부담을 고루 짊어지면서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이용으로 흐르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수수료 ‘체크카드 제로 VS 신용카드 1.9%’ = 독일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차이가 상당히 크다. 체크카드는 수수료 부담이 0~0.3%로 거의 없는 반면 신용카드는 약 1.7~1.9%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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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카드 수수료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독일에 관한 내용이 나오길래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한국이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카드가 되는곳이 생각보다 많은거네요.
카드사가 수수료 내리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사 봤는데..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중소 자영업자들 부담이 장난 아니었나봐요. (욕나올만 합니다.)
내년에 수수료 인하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높은듯..
카드사가 왜 싫어 하는지 알겠네요 그동안 정~~말 편히 앉아서 돈번듯...
독일은 소비자,카드사,가맹점이 3자가 나눠서 부담 하나봐요.
독일 시스템이 합리적이라 생각이 드네요. 가맹점에서만 부담하면 수수료로 카드사만 이득보고 가맹점은 그냥 독박...
독일과 비교하면 한국 카드 수수료가 높고 가맹점에만 부담했네요.
한국에서 카드보다 현금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것 보다 카드 시장에서 가맹점만 수수료 부담하는 구조가 이상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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