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00년사 추적] 한일회담문서, 일본은 왜 독도문헌을 비공개했나?
우선 아래 자료를 보자.
이 자료는 일본정부가 2007년 11월 16일 세번째로 공개한 5340 항목의 한일회담 문서 중 문서번호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일본 외무성과 대장성(현 재무성) 등의 분과회가 작성한 것이다.
총 73페이지로 구성된 이 자료의 제목은 "일한회담 의제의 문제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서는 한일 양국 대표단의 회의 석상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에는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예비교섭, 특히 한일기본관계 수립과 재산권, 어업, 재일조선인의 국적처리, 선박문제 등 구체적인 안건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첨부자료 두번째에 서술돼 있는 '독도문제'다.
사실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공개요구모임)'이 지금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먹칠 부분의 공개에 관한 2차 재판'도 독도에 대해 당시 일본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중략)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외무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감출 이유가 없지 않은가? 다 드러내고 당당하게 독도가 누구 땅인지 따져보면 되는 걸 굳이 감추고 있다. 이번 재판은 그래서 독도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뒤는 생략)
본문 출처:
http://jpnews.kr/sub_read.html?uid=2883§ion=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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