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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성립되는데 외한은 모르겠네요
게시물ID : sisa_12471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냥파스
추천 : 1
조회수 : 97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4/12/23 23:31:57
궁금해서 헌법이랑 형법 쭉 보니까
윤석열이 내란죄는 맞는거 같은데
외한은 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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