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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심 바꿀 수는 없는걸까요?
게시물ID : sisa_1246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빛토끼
추천 : 2
조회수 : 110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4/12/18 13:06:44

6인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판결시 기각 해버리면??

 

부랴부랴 다른 재판관들이 성명 내 봤자 

이미 판결은 난거라고 우기고,

 

그러면 진짜 내전상황으로 흘러가는거 쟈네요?

 

우리 상식으로는 하도 이해가 가지않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들이 많아

사뭇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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