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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수사에 대해 지휘를 하던데
게시물ID : sisa_12466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4
조회수 : 6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2/16 18:05:29

법적으로 문상호 풀어주라는 검찰 요구를 경찰이 들어줄 필요가 있나요? 검찰 관할이 아닌데.

 

선관위 침탈과정은 정보사와 함께 검찰도 내란에 개입되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계엄군이 서버입수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물리적으로 서버 옮겨가는 건 정보사지만, 그 서버 포렌식으로 털어야 하는 건 검찰이거든요.

 

여기서 선관위 침탈과정에 정보사만 개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거길 터는 것은 내란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검찰이 여기 개입되어 있다면 결국 검찰이 공범일 것이니 당연히 문상호의 입을 닫게 해야 할 입장일 거 같은데, 왜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내란죄 수사 관할도 아닌, 검찰의 지휘를 경찰이 받아들이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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