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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461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VRDV★
추천 : 4
조회수 : 124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4/12/13 02:04:04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재판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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