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이 철저히 탄핵 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설특검을 이용한 원포인트 기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란죄가 조금 내란 아니면 많이 내란을 다투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여죄는 나중에 추가로 더 수사해 기소 하더라도, 내란죄만을 가지고 원포인트 특검을 하면 윤석열을 최단 시간 안에 기소하고 최선의 경우는 체포 구금하여, 궐위 상황을 만드는 것이 탄핵심판보다 더 단기간에 윤을 끌어내리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미 국회의 탄핵 소추 표결이라는 정치 당위적 행위를 했고, 위헌 정당의 벽에 부딛혀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신속 수사와 기소를 하려면, 다른 것 다 제쳐두로 내란죄명 하나만으로 빨리 상설특검을 통해 기소하면 탄핵심판을 통한 방법 보다도 더 빨리 대통령의 궐위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증언들이 이미 벌써 차고 넘치게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신속한 재판절차만 보장된다면, 이 추운 겨울날 국짐 당에게 애원하려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국민들 등따시게 안방에서 형사 재판 과정으로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다고 봐요. 

 

만약 법원이 윤석렬의 체포를 통한 구속 기소만 인정을 한다면, 어쩌면 연말 전에도 윤이 권위상황이 되어서 대선 정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최대한 빨리 확실하게 윤을 끌어내릴 방도를 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보고요. 탄핵 절차 마칠 때까지 한덕수 혹은 그 외 국무 위원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2-3달 시간을 끄는 것보다, 바로 조기 대선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덕수가 2-3달 권한 대행을 하는 상황도 실은 지켜보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한덕수 다음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인데, 그도 권한 대행을 맡길 인물이 된다고 보지 않고요. 어느 누구를 봐도 적절한 인물이 떠오르질 않아요. 최대한 빨리 대선을 치뤄야 안보 공백 외교 공백이 메꾸어 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