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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내란 수사는 막아야한다. -feat. 법꾸라지의 농간
게시물ID : sisa_12455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임스Bond
추천 : 7
조회수 : 6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2/09 23:16:01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해서 모은 증거는 불법 수집된 증거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아 죄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법꾸라지 검새들이 일부러 탈출구를 뚫어주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멈출 수 있게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가르마를 타야합니다.

(비전공자의 뇌피셜이라 형법 전공자나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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