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세줄요약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일단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많아서 민주주의의 위협이 있기에 계엄을 실시하고 포고령을 발표함 그럼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누군이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은 포고령에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록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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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밤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시대가 1인 미디어 시대가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공고하게 밟아 오지 않았다면 이번 계엄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간담이 서늘해 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는 계엄을 막았지만 아직 끝난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엄사의 포고령을 바탕으로 이번 계엄의 내용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번을 보게되면 계엄과 함께 국회를 해산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종북세력과 국가체제 전복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시 국회를 점거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를 해산시킬 심산이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정당을 해산 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민주당만 해산 될까요? 

 

그리고 나면 국회의원 재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럼 과연 계엄 상황 중인 대한민국에서 남아있는 정당이 어디가 있을까요?

 

1번의 디테일은 2번에 있습니다. 

1번의 상황이 국회 해산과 야당의 정당해산이라면 2번은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계엄인데 이 계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가하는 사람으로 계엄사는 판단할 것이기에 체포나 구금을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계엄 상황에 대한 싫은 소리만 해도 잡아간다는 말이겠죠. 

 

3번은 언론과 출판사를 장악해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와 책들만 출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과거 땡윤 뉴스로 가겠다고 보입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시각도 바뀔것이고 한일 역사에 대한 색다른 책들이 출간되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4번은 친기업적인 조항으로 노동운동을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번이 의외라는 지적도 있으나 이건 아마도 지금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에 대한 선전 포고와 동시에 유혈 사태 시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6번은 계엄에 반대하지 않은 우리편은 살기좋은 세상이 되니까 걱정하지마로 읽히며 국민을 갈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점거가 계엄의 이유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선관위에 있는 증거를 가져오려면 계엄 밖에 방법이 없었다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과연 그게 계엄의 정당성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성공한다면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필요도 없습니다. 국회해산-야당해산-국회의원재선거 이 삼단계만 거치면 국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 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엄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중앙선관위에 들어갔다? 이건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계엄의 이유를 억지로 만들었다고 보여 집니다. 누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계엄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요.

 

세줄요약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점거는 계엄을 해야 했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해본다.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국회해산-야당해산-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졌을 것이다.

이 번 계엄은 대한민국의 약 30%이외의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선포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