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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이 그냥 경고성이었다고 하네요.
게시물ID : sisa_12443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8
조회수 : 118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4/12/05 10:32:35
첫번째 문제는 계엄을 경고용 정도로 소모시킬수도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철없는 분별력이다. 
 계엄은 장난이 아니다. 비상계엄은 재산으로나 가치로나 엄청난 손실과 위협과 희생을 담보로 하는 행위다. 이런 큰 결정이니 큰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고 자신의 직이나 때로는 목숨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게 비상계엄이다. 계엄은 그냥 경고성이었으니 대충 넘어가자는 철없고 분별없는 자기 편한데로 만의 세계관과는 무관하게 현실 세계에서는 반드시 큰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이벤트인 것이다.

 두번째 더 큰 문제는 이런 엄청난 계엄을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다. 
계엄은 전시 사변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나 생각해 볼수 있는 선택이다. 이 나라의 지존인 우리국민이 최우선 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을 필두로 하는 국가적 가치와 시스템이지 그 체계에서 수단적이고 일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특정세력이 아니다. 따라서 계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 역시 국가 시스템의 위기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특정세력의 위기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스스로도 당당하게 말했지만 이번 계엄은 자기 권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위협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는 세력이나 행동을 우리는 흔히 반국가 세력이자 쿠데타라고 한다. 이번 계엄은 단지 책임 수준이 아니라 철저히 처벌하고 응징해야 하는 이유다. 

정말이지 이번 비상계엄은 계엄을 그냥 해볼수도 있는 정도의 장난이라는 칠푼이 마인드, 또는 정권의 안위가 곧 국가의 안위라는 독재자 마인드, 또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안위쯤은 상관없다는 싸이코패스 마인드에서나 나올수 있는 발상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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