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12434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싱글★
추천 : 4
조회수 : 122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4/11/25 15:55:10
사법부의 선고 하나에 좌우되는게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번판결이 옳다고 하면 저번의 선거법위반의
징역1년구형도 옳은걸까요..
검찰은 5건 기소했고 아마 모든 기소건은 3심까지
갈것입니다.. 그때까지 지리한 싸움을 이어갈것이며..
보수?성향의 판사 비중을 30%정도로 잡아서
무죄 확률을 70%정도라고해도
5건의 기소에서 모두 무죄를 받을 확률은
16%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아슬아슬한 확률이지요.. 더구나 검찰이 앞으로
추가기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
그래도 이번 무죄판결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사법부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