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아직 PC를 우리나라에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이 글은 먼저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관련입니다.

저는 이태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게이들과 트랜스젠더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의료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랜스젠더 경우 입니다.

 

본인의 육체적인 성이 남자인데, 여자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대로 살려면, 단순히 옷만 바꿔입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외과적 수술과 내과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외과적 수술은 물론 성기 제거 및 재구축 수술이고

내과적 처방은 남성이면 여성호르몬, 여성이면 남성호르몬 처방입니다.

 

더불어서, 호르몬제 처방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 맞는 게 불법인 이유와 같습니다.)

성기능이 망가지는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 전에 여성호르몬제를 처방받지 못해 피임약을 먹고 있습니다.

남자가 피임약을 먹으면 성기능은 물론이고 간이 작살납니다.

그걸로 치료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요법은 성형수술로서 비급여 항목으로 건보료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이들 경우입니다

 

게이들 같은 경우 진짜로 문란하게 노는 사람들은 영구적인 신체 기관 손상이 생깁니다.

아마 어디 말씀하시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실겁니다.

진짜 문란하게 어렸을 때 부터 놀았던 사람들은 삼십대 후반에도 귀저귀 차고, 혹은 요양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많구요

50대 쯤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하면 그런 분들 모아두는(?) 곳 봉사 가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주제이지만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1070602

에이즈는 수용항문성교로 전염이 가장 많이 됩니다.

이건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질병관리청 자료입니다

 

 

레즈비언은 제 주변에 별로 없어서 적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사회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저 사람들의 선택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저 사람들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 또한 우리 사화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성전환수술, 성 전환 후 호르몬 요법, 그에 따른 장기 악화 전부 다 건강보험 처리 해줘야되구요

영구적인 신체 손상, 항문 성교로 인한 에이즈 감염 또한 우리 사회가 복지로서 다뤄야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해주면 되지 않냐? -> 우리는 저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사회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재판이 생길 것이구요. 아마 차별금지법을 바탕으로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이 승소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내는 건보료와 세금으로 저것들을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러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거고 저 사람들은 본인들의 한 선택을 책임 져야지요

왜 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둘째로 결혼 관련 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출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우리가 결혼 시에 주는 복지성 사회 제도를 그들도 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복지부터 시작해서요.

만약에 그들이 입양을 하게 된다면, 출산휴가 등도 누리게 되겠지요. 

그래야만 차별이 아닐테니까요.

 

입양을 하는 것은 전혀 출산률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입양을 해오는 게 아닌 이상... 이것은 별개의 문제일테니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이들은 출산률을 늘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늘어갈 결혼 복지에 대한 것들을 누릴 겁니다.

그것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저는 제가 내는 세금으로 이들이 출산도 하지 못하면서 출산을 위한 신혼부부 혜택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회에,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누가 그딴 거를 증명해서 사회로 스며들려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대표적으로 개신교가 있습니다.

 

병인박해 사건으로 천주교가 거하게 똥 싸놔서 강력한 쇄국정책을 개신교 선교사들이 어떻게 뚫었는지가 바로 그 예입니다.

다른 말 없이 세브란스 병원의 역사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들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 증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들의 표현으로는 "선한 영향력" 을 펼쳤지요

(현대의 개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종 시기 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지금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은 RGBT 퍼레이드 같은 걸 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먼저 그들 스스로 증명해야할 때입니다

미국처럼 이미 증명된 사회와 똑같이 행동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사회로 받아들이기로 한 미국과 우리나라는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그곳은 우선 건강보험이 민영화 되어있구요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인종, 사상, 종교, 성적취향, 장애 어떤 것이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블랙홀처럼 빨아드려서 그 원동력으로 성장한 나라이고,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렇기에 PC, 정치적 올바름, 차별 금지로 표면적으로라도 그들이 전에 살던 나라에서 가지고 있단 인종, 사상, 종교, 생활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 존중 받는 사회이기에 지금도 많은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작금의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중 일부가 얼마나 문란하게 생활하는지 아시면 그들을 그때도 편들고 싶으실지 동성애자가 아닌 분들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분들 중에 건실하게 사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있지요.

저는 동성애자들 커뮤니티, 모임 어느 곳에서도 그들끼리의 자정작용을 말하는 그룹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인들끼리 서로 평가하고 못생긴 사람 "차별"하는 건 너무 많이 봐왔지만 말이죠

 

 

저는 상기한 이유들로 차별금지법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막연하게 "그러면 안되니까... 법도 선진화 되어야지... " 까지만 생각하고 만든 법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주변 동성애자/트랜스젠더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차별받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20대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주민 의원님 참 존경하는데요. 그 분이 얼마나 힘들게 이 법을 만드시려고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다른 나라의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 기준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올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토론과 합의 후에 법이 제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