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 고교 무상교육에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개정의 의미가, 국가에서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분할하여 각 지방 시도교육청에 분할하여 떠넘기자는 것입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prevew/docsPreview/previewDocsForBpm.do?menuNo=&bookPdfUrl=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0EB00124-6ECD-B481-9E6D-85FC44A26519&type=1&orgFileNm=(2204891)지방교육재정교부금%20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pdf&viewType=CONTBODY

(국회법안 링크 확인하세요) 

국민의 힘 조정훈, 조정태 등 이 발의하였으며, 이 개정안을 막기 위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안그래도 시도교육청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비를 떠넘기면 어쩌라는 건지. 

이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예산이 부족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도 이 소식을 방금 들어서 급하게 오유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올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대서명을 부탁드려요. 오늘까지래요! (답답)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H2G4C1Z0Y2J3G1F8N3M5J0S3R1Q1P7&searchConClosed=0

(이 링크로 가서셔 서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