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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게시물ID : sisa_12417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8
조회수 : 8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9/26 12:03:39

말이 너무 간단해서 그 기재(메카니즘)와 디테일을 알 수가 없는데

 

결국 지금 전세금 사기 사건이나 사기범죄 주가조작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구형과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을 보면

 

이 말은 법조계가 전관시스템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나눠가지는 구조에 대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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