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의료기관으로 인한 국민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먹튀 의료기관은 주로 병원비 선납을 요구하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 지난해 총 424건의 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부과(157건), 성형외과(131건), 한방(71건), 치과(39건) 순이었습니다. 심지어 치아 6개를 뽑은 후 폐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도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께 먹튀 의료기관의 문제점과 피해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먹튀 의료기관’이 늘면서 의료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모임이 속속 생길 정도로 피해상황은 심각하다. 실제로 주변에서 피해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시민이었다.

- 당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나.

도석준(가명·29세·남, 이하 도 씨) : 다한증으로 2023년 4월 서울 A한의원을 방문했다. 첫 방문에는 아니었지만 두 번째 방문 시 패키지요금이 싸다며 선불금 120만원을 요구했다. 현금결제 시 10% 할인해준다고 해 흔쾌히 결제했지만 불과 2회 치료 후 갑자기 폐업했다.

박현웅(가명·72세·여, 이하 박 씨) : 임플란트 때문에 4년 전 강남 B치과를 방문했다. 임플란트 1개를 생각하고 갔는데 검사 후 2개를 해야 한다며 선지급하면 싸게 해준대서 450만원을 결제했다. 치아 3개를 뽑은 후 갑자기 폐업했다. 설마 의사가 사기 칠 줄은 몰랐다.

- 경찰에 신고는 했나.

도 씨 : 신고했다. 하지만 의사와 연락이 안 돼 피해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신고 후 피해사실 확인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너무 비쌌다.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했다.

박 씨 : 신고 전 아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알아봤는데 한결같이 돈을 반환받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사선임비는 엄두도 안 났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납금도 지인들에게 빌렸다. 지금 치아를 뽑은 상태라 치료가 시급한데 너무 난감하고 괴롭다.

- 선불금 요구 시 이상했던 점은.

도 씨 : 없었다. 친절하게 잘 설명해줬다. 어떤 치료가 진행되고 회당 비용, 약값 등을 상세하게 말했다. 패키지상품 역시 병원마케팅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이후 진료동의서까지 작성했다. 설마 사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박 씨 : 의사를 믿고 선불금을 지급했다. 또 간호사(코디네이터)가 진료계약서 및 동의서를 가져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리석었다. 값싼 임플란트란 없는데...

-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일동 :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기 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또 전담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소비자원에서 신고접수는 받지만 조정기관이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싹다 관계자는 감옥 20년형 때려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