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법률가 출신이 많아서 어떻게든 법 조항과 법리적 해석과 행정적 절차에 조금이라도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정치행위를 하려 합니다. 설령 요식행위더라도요.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법리 같은 알량한 설정놀음을 뛰어넘는, 철학적 선과 악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처벌입니다. 역사 왜곡과 친일 매국과 정치 보복과 사법 장악과 언론 통제를 언제 일일이 법조항 따지면서 대응할 건가요? 그것도 법기술자들이 장악한 절차 위에서? 정치인들이 갇혀있는 법리라는 협소한 틀을 레드라인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배나온 놈 배때지 차고 디올백 맨 년 머리채 끌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게 법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철학과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오래된 사회적 합의에 합목적성을 띄는 행위 중 하나임은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