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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가 과연 범죄를 줄이는가??
게시물ID : freeboard_20295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들린
추천 : 0
조회수 : 76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8/03 14:15:27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보고 궁금해서 여기다가 글을 씁니다.

이 책을 보면

사회가 문명화되고 발전하면서

예전에 비해 폭력과 범죄가 통계적으로 줄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시 부족 남자들은 다툼과 폭력으로 인해 죽는 비율이 엄청 높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애먼 사람을 마녀 혹은 이단자로 몰아 죽이거나 전쟁 시의 학살 등

인류사에는 무수히 많은 잔혹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수백년 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회 복지는 전무했으면서

오히려 도둑질을 하면 사형으로 처벌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형이 폐지된 나라가 많지만( 전 솔직히 사형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례가 외국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들어서요.

그것 때문에 만에 하나의 확률이라도 있기에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전에는 사형이 비일비재했고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예전 법이 더 엄벌주의였지만 그렇다고 현대 사회에 비해 범죄가 적거나

그러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여러분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엄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한국은 서유럽에 비해 형량을 더 무겁게 매기는 편이라고도 하고, 한국보다 법적 시스템이 안좋은 나라도 훨씬 많고 국제적으로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님. )

요즘 댓글들 보면 제대로 된 성찰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으로 무작정 매장시키는 것부터 복수와 사적제재, 엄벌주의 옹호

이런것만 만연해서 글을 씁니다.(미국 법은 실제로 수백년 나오는 경우 드물고, 사법거래나 초호화 변호인단(유전무죄) 꾸려서 빠져나오기도 하고(1심에선 수백년 나왔다가 2심에는 20여년 이내로 나오고 형량도 다 안채우고 가석방된 사례도 실제 있음) , 결정적으로 한국보다 범죄율이 높고, 재소자가 포화상태고 관리도 한국보다 안되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인종차별적인 판결도 있었고 무조건 다 한국보다 형량 높게 나오고 이런것도 아닌데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법적인 걸 포함해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신뢰도가 높은 나라는 북유럽이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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