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2024-05-27

1️⃣정호성 중용하고, 언론과 '김치찌개 만찬'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출입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 행사를 가졌음. ‘불통’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도. “언론의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들으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현안에 대한 문답으론 이어지지 않았음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시민사회수석실 제3비서관에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씨를 임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 복역한 인물. 그를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 국정농단 방조자에게 ‘민심 수렴’이란 중책을 맡긴다? 납득할 국민은 없음

윤 대통령은 총선참패 이후 국정 쇄신 의지를 수차례 강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인사. 그러나 친윤 낙선·낙천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요직에 앉히고 있음. 여기에 정호성을 임명.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대통령의 말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한국일보)

2️⃣대통령실·여당의 ‘野 연금 제안’ 거부, 이해 안 된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5%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의 44%안을 수용할 뜻을 밝힘.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고까지 설명

그러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 대통령실도 타협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이는 그간 여야가 국회특위→공론화위원회→여론조사까지 거친 합법적 절차는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

막바지에 한쪽이 최종 양보를 했는데 다른 이유를 대는 건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것. 헌법기관으로 국회의 신뢰를 짓밟는 짓. 여권이 합의를 거부하는 건 이 대표의 국민연금 대타협 드라이브에 윤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뺏기는 걸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추측. 사실이라면 민생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만 추구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국민일보)

※관련한 다른 사설들도 참고;

•與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뒷감당할 자신 있나(동아일보)

•연금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조선일보)

•연금개혁 못 하는 구실만 늘어놓는 당정(한국일보)

•이틀 남은 연금개혁, 대타협 미룰 명분은 없다(서울신문)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미루는 건 대통령실 직무유기 아닌가(세계일보)

•‘3대 개혁’이라더니, 연금개혁안 처리 반대한 이해불가 여권(경향신문)

•“연금안 처리” 의장 제안 거부한 여권, 개혁 의지는 있나(한겨레)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처리하고 구조개혁 일정까지 합의해야(매일경제)

3️⃣일본 총리에 ‘라인 사태’ 유감 표명조차 안 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말했음. 라인사태에 관해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이 입장이 적절했는지는 의문. 최소한 일본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분명한 어조로 요구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정부는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입장을 내는 것조차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는 일본 군마현의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 등 한·일관계에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정면 대응을 피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임. 윤 대통령 스스로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강화가 퇴색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

일본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윤 대통령 구상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워. 이런 정도의 사안조차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한·일관계가 건강한가(경향신문)

4️⃣4년 만의 한중일 회의 재개… 신냉전 ‘완충 외교’ 출발점 되길

윤석열-리창-기시다 후미오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늘 열림. 거친 신냉전 대결 기류 속에서 ‘완충 외교’에 시동을 건다는 점에 의미가 큼. 그간 한일 양국의 계속된 요구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중국이 최근 태도를 바꾸면서 이뤄진 것

중국으로선 미국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대미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한일을 통해 미국에서 오는 압력을 낮출 필요를 느꼈기 때문. 한일도 미중 패권 충돌의 유탄을 맞지 않으려면 중국과의 소통이 절실

한중 관계는 현실적으로 미중 관계에 연동될 수밖에 없음. 그간 한국은 북핵에 맞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 그 결과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어. 하지만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은 피해야.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중 사이에 낀 존재가 아니라 충돌을 완화하고 역내 협력 메커니즘을 만드는 교량 국가로서 한국의 외교력을 보여줘야(동아일보)

5️⃣군 간부 대이탈…국방까지 흔드는 포퓰리즘의 그늘

군 간부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음. 작년 제대한 장교·준·부사관은 9481명. 1년만에 24.1% 늘어. 군 간부의 유례없는 ‘탈출 러시’와 초급 장교 모집 미달로 군 간부 수급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실정. 심각한 안보 위기

민간 기업과의 급여차, 열악한 주거 및 근무 환경 때문. 무엇보다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이 현실화하면서 커진 상대적 박탈감. 작년 소위 1호봉 월급은 178만원. 최저임금 미만. 이런 상황에서 2025년이면 병장 봉급이 소위·하사를 추월.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 공약을 내건 데 따른 것

이런 조건 개선 외에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끌어올려야. 미국은 공항에서 군인을 우선 탑승하도록 배려하는 등 여러 대우를 해줌. 우리는 군인을 홀대 넘어 냉대. 초급 간부 설문조사(2022년 8월)에서도 다시 군인으로 살겠다는 비율이 70%(19년)→57%(21년). 군인을 존중하고 예우할 줄 모르는 나라에서 직업군인이 희망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나(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