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주당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투세 강행에 대해서는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강행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너무나 클것입니다.

자칫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재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무도한 국힘에 정권을 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강행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소득있는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사람중 1인입니다.

또 높은 소득이면 그만큼 합당한 세금을 부담시켜야 옳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추진하려는 금투세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힘이 정략적으로 프레임을 씌우기도 쉽고,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 정권 창출의 향배를 좌지우지할만한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일단, 금투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원천징수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의 법안으로는 개인이 투자해 얻는 이익분의 22%를 일단 강제적으로 증권사가 강제 징수한후, 차후 6개월마다 손익계산후 공제액 5000이상의 이익에서 납부한후 환급하도록 짜여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면 좌우 상관없이 이 부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금융투자라는 것이 복리 수입이 근간이 되는 투자입니다. 이익을 본 자금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개념으로 부를 형성해나가죠. 이 복리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돈은 개인이 벌었는데, 22%이익분에 대하여서는 증권사가 아무런 보상없이 보유한다는것 자체가 투자자들의 심리로 민주당을 떠나게 만듭니다.

적어도 시행할지면 손익 5000의 공제금을 정한다 하면, 1년마다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를 하는것이 그나마 차선이라고 봅니다.

 

두번째가 개인은 내고, 외국인과 기관은 안내도 된다입니다.

조세 형평이 원인으로 제정하는 금투세라면, 주가의 등락에 연연치 말고 기관과 외국인도 똑같이 과세해야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지만, 개인은 투표권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지금 공매도를 가지고 윤정권이 교묘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도 많고,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만, 윤정권은 공매도 금지는 개인편, 허용은 기관이나 외국인편.. 이라고 편가르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금투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할려면 소득이 생긴 모두에게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제액없이 해야죠..

 

세번째는 부동산 거품을 막을 방법으로 주식투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것입니다.

박정희는 개인들의 자금을 끌어모아 대기업에 몰빵하는 방법으로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주식투자보다는 저축을 적극 장려했죠. 그 때문에 기형적으로 태어난게 이자없는 대출..이자없는 레버리지 전세제도고요..이 전세제도가 민주당 정부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정책이 되서, 민주당 정부에게 항상 급소를 찌르는 무기로 다가오죠..

무주택자들..젊은이들의 미래 소득을 지금의 유주택자들이 빼먹는 결과가 된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도박으로 인식되어 있는 주식투자의 건전화,활성화입니다. 

부동산 자금이 주식투자로 옮겨가야 한다는것이죠..다른 국가처럼 건전한 주식투자로 일반인들도 자본을 축척해서 노후도 설계하고 젊은이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많은 상법개혁이 필요한데요.. 금투세는 그런 상법개혁이 만들어진후, 주식시장이 외국 선진국처럼 활성화 된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가령 대주주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사회에 관해,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경우는 배임이나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고요..대주주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사주를 매입하여 방치하거나, 주가부양을 일부러 막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해야 하죠...그리고 대주주 상속에 대해, 주식상속으로 인한 경영권 박탈에 대해 정부가 일정기간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을 정상,건전화 해서, 우리 기업들도 채권 남발이 아닌 ,주식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국장이 투기가 아닌 투자의 기틀을 만들고 난 다음, 금투세를 부과하는게 순서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윤석렬이 특검은 개인들에게는 간접적인것이지만, 금투세는 직접적으로 이익에 영향을 주는거라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지 말고 개선책을 내놓은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