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우리나라는 상당히 견고하고 건실하다.

 

불현듯 프랑스 혁명의 분위기가 생각나서 비교해가면서 보면 더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과세문제에 대한 분노가 쌓여왔으며,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생활고가 심각해져서 마침내 혁명에 의해 왕권이 타도되었다.

 

혁명이라고 하면 마치 축제같은 자유의 쟁취를 떠오르게 하지만, 정작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공포, 수많은 죽음과 전쟁과 내분에 휩쌓인 지옥이나 다름 없었을 것이다. 한국처럼 노력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 필요성은 말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연하다.

 

1.미국 독립전쟁 지원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했지만, 거의 실리가 없는 행위였다. 프랑스는 전쟁지원으로 13억리브르(국가예산의 두 배 이상)을 사용했지만, 재정을 건전화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한국은 최근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폴란드에 전액 대출로 무기를 판매하는 등 전쟁지원을 했다. 그에 따라 비동맹국들과의 무역에 마찰이 생기고 꽤 심각한 무역적자와 재정 적자(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원단위가 프랑스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수준일 것이고, 좌우지간 한국은 건실한 상황이다.

 

2.과세문제, 착취, 신 부르주아의 불만

프랑스의 재정적자 때문에, 왕은 세금을 적극적으로 더 거두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자산가들인 귀족이나 성직자에게 면세권이 있는 것이었다. 실제 세율이 높아지는 와중에, 신 부르주아들이 예전처럼 돈으로 귀족신분을 사고싶었지만, 이미 귀족이 많아져서(0.5%에서 3%로 증가) 더이상 관직을 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소득이 많은 신 부르주아는 많은 세금과 출세의 좌절로 현 정부에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은 재정적자의 상황이었지만, 과감하게 기존 자산가들(부동산 소유자, 건설사, 대기업)의 세율을 낮추고, 이자율을 상승시키지 않았다. 덕분에 재정이 더 나빠지고, 이자율을 묶어놓아서 인플레이션세(inflation tax)효과가 생겨 시민들의 생활이 악화되었다. 신흥 부르주아처럼,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는 오히려 늘어서(1.5억 이상자 39%+알파) 부담이 더 심해졌다.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이라,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기가 어려워졌다. 기존의 자산가는 혜택을 보고, 근로소득자에게 그 짐을 지우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투자세금, 종합소득과세처럼 실질적인 非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점점 추가되고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좌우지간 한국은 건실하다. 물론 소득세율이 혁명 당시의 프랑스(5%)보다 훨씬 높지만 말이다.

 

3.인플레이션과 생활고

프랑스는 재정적자와 세금 착취에 더해, 가뭄과 홍수와 추위를 스트레이트로 겪었다. 그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점점 올라가, 대혁명 시기에는 150%가 넘는 인플레이션율을 보였다.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이며 식인과 봉기가 점점 쌓이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자율 압박과 쌍둥이 적자 덕분에 환율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농작물 가격이 점점 올라, 사과와 바나나 가격은 세계 1등이 되었다.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아직 물가상승률이 세 자리는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식인을 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좌우지간 한국은 건실하다. 

 

 

역시 정리를 해 보니, 좌우지간, 이렇든 저렇든, 역시나 한국은 아직 안정돼 있고 매우 건실해 보이므로 극렬히 안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