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250명으로 감축 법안 발의” (naver.com)

 

OECD 회원국 중에서 국가별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만명 당)

미국: 0.16명           /     멕시코: 0.49명
일본: 0.56명           /     한국: 0.58명
터키: 0.72명           /     독일: 0.80명
호주: 0.90명           /     칠레: 1.08명
캐나다: 1.18명         /     네덜란드: 1.32명
스페인: 1.32명         /     이스라엘: 1.41명
프랑스: 1.42명         /     폴란드: 1.48명
이탈리아: 1.56명       /     벨기에: 1.82명
헝가리: 2.05명         /     영국: 2.15명
포르투갈: 2.25명       /     뉴질랜드: 2.51명
체코: 2.63명           /     오스트리아: 2.72명
슬로바키아: 2.75명     /     스위스: 2.86명
그리스: 2.86명         /     덴마크: 3.10명
노르웨이: 3.14명       /     스웨덴: 3.48명
핀란드: 3.62명         /     아일랜드: 4.46명
슬로베니아: 6.25명     /     에스토니아: 7.62명
룩셈부르크: 9.74명     /     아이슬란드: 18.58명

 

전체 인구 수 대비하면 우리나라 의원수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국힘이 의원수 줄이고자 하는 목적 

1. 정치 혐오 조장 및 포퓰리즘 

2. 의원수가 적어 질 수록 짬짜미가 쉬워짐.

3. 의원의 희소성이 높아지면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 입니다.

 

오히려 의원수를 늘려서 권력을 분산 시키고

다수의 의견 조율을 통한 다양한 민의를 대의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는 혐오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감독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의 일꾼은 미워할게 아니라 일 잘하나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 미워하고 멀리해 봐야 해먹으라고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뽑아서 일도 많이 시키고

의원 국민소환제도로 

제명도 쉽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도 잘하고 못하면 자르기도 쉬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