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법의 중요 내용이 지역구 최소5석 이상 출마와 2년안에 통합시 국고 보조금 절반 깎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로 위성정당을 맊을 수 있을까요?

 

1. 지역구 최소 출마 제한

비례대표제의 목적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비율상 소수여서 

지역구에서는 당선될 수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이 있겠지요.

그런 비례대표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지역구 출마를 강제하는 게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에 맞는 걸까요?

지역구 당선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지역구 최수 출마를 제한한다는 건 

결국 지역구 출마를 통해 타인의 일정한 돈과 시간을 버리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정치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2. 국고 보조금 제한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9131100502

기사를 보니 지난 10년간 평균 정당 국고 보조금이 729억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반을 국민의 힘이 먹는다고 하면 1년에 약 300억~400억입니다.

그런데 위성정당 만들어서 통합시 전면 삭감도 아니고 겨우 반 줄인다고요?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망가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분개한 국민들에게

다음 총선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1년에 200억만 버리면 정권 유지가 되는데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는다고요?

 

3. 민의의 반영

안타깝지만 우리 나라 정치는 반대당에 혐오와 심판의 정서에 기대어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 힘을 더 싫다입니다.

국민의 힘 지지자들 중 적지 않은 분들도 민주당은 못찍겠어서 국민의 힘을 찍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반대 정서를 가진 당의 현실적 몰락을 위해서 지지정당을 선택합니다.

그러다보니 두 당에 투표를 하게 되지요.

문제가 없지 않겠지만 이 또한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왜 국회의원들이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개인적인 대안

비례대표의 취지대로 소수자들의 의견을 국정에 받아들이려면

사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00명~200명으로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10%도 안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도 의석을 얻을 수 있겠죠.

다만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분명 지역구 의원도 필요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없다면 제가 살고 있는 지방 그것도 군지역 사람들의 의견이 국가차원에서 반영될 수 없을 테니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구 의원 없으면 군지역 도로나 병원같은 시설에 투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는 현행 250명 정도 그리고 비례대표도 200명 정도 해서 400~500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총선이 4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고?"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요.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총선 4개월 남을 동안 총선 개혁을 위해 당신을 뭘 했느냐? 암것도 안했으면 이전처럼 닥치고 걍 넘어가자"고.